'누구나집'을 알아보자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급 정책의 이름은 '누구나집'입니다.

 

이 '누구나집'은 공공택지를 민간개발사에 공급해서 저렴하게 민간임대를 공급하고

10년 후에는 이 민간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0년 후 분양전환'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판교입니다.

판교에서는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가,

10년 후의 시세에 맞춰 분양을 하려고 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집'은 판교와는 다르게

10년 후의 분양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자들은 10년간 민간임대에서 살면서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다가

10년 후에 분양전환을 하면 청약통장을 써서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분양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을 쓴 것도 아니고 집을 소유한 상태도 아닌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청약자들에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보이는데,

세상에 좋기만 한 것은 없습니다.

이를 공급해야 하는 민간개발사 입장에서 이 사업을 살펴보면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민간개발사는 집을 지어서 파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10년간은 임대사업을 해야 합니다.
2. 민간개발사가 집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 정책대로라면, 법인은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만큼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3. 민간개발사는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10년 후에 팔아야 합니다. 10년 후에 시세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부담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정부의 생각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 공공택지를 민간으로 돌리고 민간임대를 공급함으로써, 결국 임대시장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공급하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2. 아래 시범사업지의 분양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10년 후 분양가를 현재와 거의 차이가 없게 했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이 바라는 주택가격 하락은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10년된 주택의 가격이 현재의 신축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점점 오를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민간개발사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건설사들이 있어 사업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시범사업지 6곳의 공급물량과 분양가격, 위치들의 정보입니다.

 

화성 능동 A1

• 면적 : 47,747㎡
• 인센티브 제시안

	우선협상대상자		면적	공급물량	분양전환가격
화성능동A1	계룡건설	일반공급	84㎡	620세대	7억 400만원
		특별공급	74㎡	195세대	6억 3800만원
			84㎡	75세대	7억 400만원

 

 

의왕 초평 A2

• 면적 : 45,695㎡
• 인센티브 제시안

	우선협상대상자		면적	공급물량	분양전환가격
의왕 초평 A2	제일건설	일반공급	74㎡	38세대	7억 6000만원
			84㎡	384세대	8억 5000만원
		특별공급	59㎡	306세대	6억 1000만원
			74㎡	38세대	7억 6000만원
			84㎡	134세대	8억 5000만원

 

인천검단 AA26

• 면적 : 63,511㎡
• 인센티브 제시안

	우선협상대상자		면적	공급물량	분양전환가격
인천 검단 AA26	우미건설	일반공급	59㎡	1037세대	4억 7500만원
		특별공급	59㎡	273세대	4억 7500만원

 

인천검단 AA27

• 면적 : 100,657㎡
• 인센티브 제시안

	우선협상대상자		면적	공급물량	분양전환가격
인천 검단 AA27	금성백조주택	일반공급	84㎡	488세대	6억 1300만원
		특별공급	60㎡	162세대	4억 4100만원
			74㎡	765세대	5억 4100만원
			84㎡	214세대	6억 1300만원

 

인천검단 AA30

• 면적 : 20,876㎡
• 인센티브 제시안

	우선협상대상자		면적	공급물량	분양전환가격
인천 검단 AA30	제일건설	일반공급	59㎡	156세대	4억 2400만원
			84㎡	144세대	5억 9400만원
		특별공급	59㎡	118세대	4억 2400만원

 

인천검단 AA31

• 면적 : 34,482㎡
• 인센티브 제시안

	우선협상대상자		면적	공급물량	분양전환가격
인천 검단 AA31	극동건설	일반공급	59㎡	356세대	4억 3700만원
			64㎡	178세대	4억 6700만원
			84㎡	78세대	6억 1300만원
		특별공급	59㎡	154세대	4억 3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