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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파산하면 은행에 예금을 했던 사람들은 예금자보호제도로 정해진 한도(5,000만원)까지만 예금이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도 정해진 한도만 상환하면 될까요? 결론은 '원래의 상환 일정대로 상환해야 한다'입니다.

 

은행이 파산할 때를 대비하는 예금자보호제도 (tistory.com)

 

 

 

은행이 파산할 때를 대비하는 예금자보호제도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이슈가 되면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금자보호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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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은행이 파산하면 진행되는 절차
2. 은행 파산 후 대출금 반환

 

1. 은행이 파산하면 진행되는 절차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흡수합병됩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인데, 은행은 기간산업에 해당하여 피해규모가 크게 작용해서 서민경제가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 대출받은 사람들의 채무는 흡수한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인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2. 은행 파산 후 대출금 반환

대출채권이 신규 금융기관으로 넘어갔으니, 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상환 일정대로 대출 상환이 진행됩니다. 대출금이나 이자가 줄어들지 않으며, 금리변동이 없고, 조기 상환요구 또한 없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이 대출상환요구를? 기한의 이익 상실 (tistory.com)

 

 

 

 

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이 대출상환요구를?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집값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대한 LTV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LTV40%를 적용받는 서울에서 시세 8억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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