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할 때를 대비하는 예금자보호제도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이슈가 되면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금자보호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이용중인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5천만원까지의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대신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금 전액을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 신한, 국민, 우리 등
  •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농협은행 (중앙은행)
  • 수협은행 (중앙은행)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기본적으로 위 회사들에서 '예금'에 속하는 금융상품을 이용중이라면 예금자보호대상이 됩니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확인 방법

내가 이용하는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을 클릭

회사명에 이용중인 금융회사의 이름을 적고 검색합니다.

회사명이 검색되었다면, 예금자보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금융회사이지만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 별도의 새마을금고법을 적용받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용협동조합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상품

아래의 금융상품들은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우체국의 예금/보험
• 국고채
• 외평채
• 국민주택채권
•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 IBK기업은행의 중금채
•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의 농금채
•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
•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

이 상품들은 정부에서 무조건 보증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품입니다. 오히려 5,0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보호를 받기 때문에 거액을 맡기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