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재임대를 주었다면

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 없이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을 한 경우, 어떤 권리관계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목록 1. 전대차 관계 2.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의 효력 3.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사항들 4. 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1. 전대차 관계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린 집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임대인 A가 임차인 B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임차인 B는 전차인 C와 이 아파트에 대해 다시 임대차를 맺습니다. 여기서, A는 임대인이 되고, B는 임차인이자 전대인이 됩니다. C는 전차인이 됩니다. A와 B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 되고 B와 C는 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 됩니다. 2.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부동산/임대차보호 2023. 5. 23. 00:00
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 알아두어야 하는 것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맺는 계약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빌린 집을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재임대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A와 임차인 B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B가 임차주택 X를 빌렸는데 임차인 B가 전차인 C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주택 X를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서 각 관계를 따져보면 임대인 A - 임차인 B 전대인 B - 전차인 C 가 됩니다. 이러한 전대차는 임차인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차인은 임차..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10. 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