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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에 대해 각 입장에 대한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1 seeparkhouse.tistory.com/132 전체적으로 보면 유주택자에게는 규제를 하였고 무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규제내용 다주택자에 대한 거의 모든 주택 세금을 올렸습니다. 취득세 : 2주택 시 8%, 3주택 이상 시 12%로 올릴 예정입니다. 재산세 :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재산세는 올라갑니다. 종합부동산세 : 2주택 시 0.6% ~ 3%, 3주택 이상 시 1.2% ~ 6%로 올릴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 2주택 시 20%, 3주택 시 30%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단기) : 2년 내 매도 시 80%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

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발표내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선 지역 정부의 판단 6.17 대책 영향 지역 대책 후 검토 중이다 신규 규제지역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 둔화하였다고 판단된다 토지허가거래구역 과열심화가 우려되었으나, 지정 후 관망세이다 이외 서울 및 수도권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목표 현황 목표 수도권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 상승추이 이다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주택시장 불안정성의 요인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