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제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기쁜일입니다.

아파트 청약 절차 (tistory.com)

아파트 청약 절차

하지만 당첨 후 부득이하게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자금 조달 실패
• 가구 내 주택마련 계획의 변경

이렇게 당첨을 포기하면 다음 청약을 노려야 하는데, 무분별한 청약으로 인한 과열을 막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청약 재당첨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청약 재당첨 제한의 요건과 그 기간을 알아보고 나의 청약재당첨 제한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청약 당첨기준일

대상자	당첨기준일	비고
일반공급 1·2순위	당첨자발표일	계약여부 무관
특별공급 대상자	당첨자발표일	계약여부 무관
추가입주자	계약체결일
직장, 지역조합주택 조합원	사업계획승인일
재건축, 재개발조합주택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6년 8월 18일 이후 사업승인
	사업계획승인일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

 

재당첨 제한 대상자

재당첨 제한 주택에 당첨 : 신청자와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구성원 모두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서 당첨 : 신청자와 배우자만

 

재당첨 제한 주택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면 더 긴 재당첨 제한기간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규제지역	재당첨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	당첨일부터 10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청약과열지역 내	당첨일부터 7년
토지임대주택	-	-	당첨일부터 5년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그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85㎡이하	과밀억제권역 내	당첨일부터 5년
		과밀억제권역 외	당첨일부터 3년
	85㎡초과	과밀억제권역 내	당첨일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	당첨일부터 1년

그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들

• 노인복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군인, 공무원거주를 위한 공급주택
•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 외국인(외국국적 보유자, 해외교포)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

 

재당첨 제한 예시

사례	재당첨 제한여부
위의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재당첨 제한
위의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재당첨 제한
위의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재당첨 제한
위의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재당첨 제한
위의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재당첨 제한 없음
위의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재당첨 제한 없음

 

재당첨제한여부 확인 방법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자격 :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확인 (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세대원 :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확인 (세대원 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실제청약 시 : 청약홈에서 청약신청 도중 '청약제한사항 확인' 단계에서 본인의 제한사항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