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시지가 : 토지의 도로조건

표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글은 표준공시지가의 기준 중 도로조건에 대해 정리합니다.

 

표준지의 도로조건을 볼 때, 2가지를 고려합니다.

• 도로접면 : 도시지역의 토지
• 간선도로거리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외 용도미지정지역의 토지

 

도로접면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그 도로가 각지이거나 2면 이상에 접한 경우,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넓은 도로가 주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주 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의 분류 기준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

• 비탈면은 제외
• 동일노선 도로의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폭이 기준

차량의 진입과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도로(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

•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물 부지로 사용 중인 표준지와 접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에 포함

이용되지 않는 폐도로는 제외

 

개발사업지의 조사 시점 별 기준

• 토지수용 및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지(신도시)는 확정예정지번의 부여시점 기준으로 조사
•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재개발, 재건축)은 실공사 착공시점 기준으로 조사

 

도로 종류

	광대로	중로	소로	세로(가)	세로(불)
폭	25m 이상	12m 이상 25m 미만	8m 이상 12m 미만	폭 8m 미만	폭 8m 미만
자동차 통행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이륜차 통행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계단도로인 경우, 한 단계 낮은 도로로 취급합니다.

• 계단도로 : 자동차, 이륜차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구간 일부가 계단으로 되어 통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 소로인 계단도로는 세로(가)로, 세로(가)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취급합니다.

보행자 도로인 경우에도 한 단계 낮은 도로로 취급합니다.

• 보행자도로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

 

토지의 도로접면 구분

전산코드	기재	구분		내용
		주 도로면	기타면
01	광대한면	광대로	-	토지의 한면이 광대로를 접한 경우
			세로(불)	토지의 한면이 광대로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02	광대소각	광대로	광대로	토지의 한면이 광대로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광대로, 중로, 소로에 접한 경우
			중로
			소로
03	광대세각	광대로	세로(가)	토지의 한면이 광대로를 접하고 다른 한면 이상이 세로(가)에 접한 경우
04	중로한면	중로	-	토지의 한면이 중로를 접한 경우
			세로(불)	토지의 한면이 중로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05	중로각지	중로	중로	토지의 한면이 중로를 접하고  다른 한면 이상이 중로, 소로, 세로(가)에 접한 경우
			소로
			세로(가)
06	소로한면	소로	-	토지의 한면이 소로를 접한 경우
			세로(불)	토지의 한면이 소로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07	소로각지	소로	소로	토지의 한면이 소로를 접하고  다른 한면 이상이 소로, 세로(가)에 접한 경우
			세로(가)
08	세로(가)	세로(가)	-	토지의 한면이 세로(가)를 접한 경우
			세로(불)	토지의 한면이 세로(가)를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09	세각(가)	세로(가)	세로(가)	토지의 한면이 세로(가)를 접하고 다른 한면 이상이 세로(가)에 접한 경우
10	세로(불)	세로(불)	-	토지의 한면이 세로(불)을 접한 경우
11	세각(불)	세로(불)	세로(불)	토지의 한면이 세로(불)을 접하고 다른 한 면이상이 세로(불)에 접한 경우
12	맹지	-	-	토지가 자동차, 이륜차가 통행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경우 또는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

세로(불)의 경우, 기타 다른면에 접해 있더라도 그 토지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선도로거리

표준지와 간선도로의 경계 간 도면상의 최단직선거리를 조사합니다.

• 최단직선거리 사이에 큰 왜곡이 있는 경우, 인근지형을 감안한 실제 접근 가능한 직선거리로 조사합니다.

가장 진입이 쉽고 가까운 도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선도로

• 국도, 지방도, 시도, 구도로를 말합니다.
• 대중교통이 1일 1~2회 다니는 도로는 제외입니다.
•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입니다.

 

거리 별 전산코드 표기

• 01 : 50m이내
• 02 : 100m이내
• 03 : 500m이내
• 00 : 간선도로가 없거나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