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업에 주체가 되는 조합원들을 모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 조합원의 자격은 각 정비사업 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리합니다.

 

조합원 자격 별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9조) 과 시행령(제37조)

• 재개발 조합원
• 재건축 조합원

주택법(제11조)과 시행령(제21조)

•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
자격	필요 소유권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건축물의 지상권자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택수	무관	무관
	사업동의 여부	무관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재건축사업에 동의
조합원을 1명으로 보는 경우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여러 명이 같은세대일 경우 -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직계자손은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1세대로 간주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제한사항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불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불가

* 자신의 자격에 대해 인근지역 공인중개사 또는 전문가를 만나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의 근무상· 질병치료·취학·결혼의 사유로 세대원 모두 타지역으로 이사해야 해서 양도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사해야 해서 양도하는 경우
• 세대원 모두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려고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소유 10년, 거주 5년 이상인 조합원이 양도하는 경우
• (재건축만)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되지 않았고,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 (재건축만) 사업시행인가 후 3년동안 착공을 하지 않았고,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양도하는 경우
• 착공일로부터 3년이상 준공되지 않았고,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양도하는 경우
• 상속ㆍ이혼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경우
• 조합원 지위가 포함된 토지/주택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의해 경매/공매된 토지/건축물을 낙찰받은 경우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거래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60일 이내에 거래신고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73조에 따라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 시행사와 매수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될 시 요건에 해당하면 매도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모두 신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 아래 조건 중 1가지 만족

•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복리시설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 아래 조건 모두를 만족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입주가능일까지 아래 2가지 중 1가지 만족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일 것
  • 1주택 세대주인 경우
    • 세대원 전원의 주택 합이 1주택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닐 것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 아래 조건 모두를 만족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입주가능일까지 아래 2가지 중 1가지 만족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일 것
  • 1주택 세대주인 경우
    • 세대원 전원의 주택 합이 1주택이며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해당 지역 소재의 직장에 근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