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전세, 월세는 어떤 돈이 나가고,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

한국에는 3가지의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의 특징과 지출내역, 지원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주택을 구매하여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주택으로 인한 지출

• 관리비 : 공용주택의 경우 건물 관리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 자신의 집이므로, 수리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주택으로 인한 세금

• 취득세 : 주택 구매 시 내는 세금으로, 최초 1회만 납부합니다.
  • 주택 구매 가격에 따라 세율은 1~3%입니다.
  • 3주택자일 경우, 4번째 주택부터 세율은 4%입니다.
• 재산세 :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으로, 매년 2회 납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납부합니다.
  • 1주택일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2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양도소득세 : 주매 매도 시 내는 세금으로, 1회만 납부합니다.
  • 주택을 소유, 거주한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납입금이 연말정산 지출내역 대상이 됩니다.

집을 팔 때에는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방법

	담보인정비율(LTV)	채권자	대출실행 제한
주택담보대출	LTV 적용	금융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 별 상이
보금자리론	최대 70%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LTV 적용	주택금융공사	무주택자 / 일시적 2주택자 소득제한 있음
디딤돌대출	최대 70%	주택금융공사	무주택자 소득제한 있음
신용대출	없음	금융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 별 상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한 경우 신용대출까지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대출

보금자리론 :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무주택자 또는 갈아타기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만 실행 가능합니다.
• 세대 구성에 따른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저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무주택자만 실행 가능하며, 인생에서 1번만 가능합니다.
• 세대 구성에 따른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저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중은행대출

• 주택담보대출 :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실행하는 대출입니다.

 

신용대출

• 나의 신용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실행하는 대출입니다.

 

 

전세

임차인이 되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국가), 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 맡기고 주거하는 형태로, 월세와 달리 추가적인 주거비용은 없습니다.

 

주택으로 인한 지출

• 관리비 : 공용주택의 경우 건물 관리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 주거에 필요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지출합니다.
  • 주거에 필수적인 수리는 임대인에게 수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 주거에 필수적이지 않은 수리는 임대인에게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으로 인한 세금

• 전세 거주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 전세대출 실행 시, 대출 납입금이 연말정산에서 지출내역으로 적용됩니다.

 

 

전세를 위한 대출 방법

	채권자	대출실행 제한
전세자금대출	금융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 별 상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소득금액 제한 임대주택 면적 제한 임차보증금 제한
LH 전세자금대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초수급자 주거 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크게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 전세자금대출 :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하여 금융권에서 실행하는 대출입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실행하는 대출입니다.
  • 소득금액, 임대주택 면적, 임차보증금에 제한이 있습니다.
  •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보다 저금리로 이용가능합니다.
• LH 전세자금대출 :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하여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실행하는 대출입니다.
  • 취약계증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 심사 진행 시, 임대인과 임차주택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전세보증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실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에 따라 2년간 유효합니다.
  • 전세계약 만기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보험입니다.

 

 

월세

임차인이 되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국가), 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매월 주거비용인 월세를 임대인에 지불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연세(1년비용을 지불)가 일반적입니다.

 

주택으로 인한 지출

• 관리비 : 공용주택의 경우 건물 관리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 주거에 필요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지출합니다.
  • 주거에 필수적인 수리는 임대인에게 수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 주거에 필수적이지 않은 수리는 임대인에게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으로 인한 세금

• 월세 거주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 월세 거주 시, 임대인에 지불한 월세 납입금이 연말정산에서 지출내역으로 적용됩니다.

 

 

월세 정책 활용 방법

	실행 주체	실행 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무허가건물 및 고시원은 불가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 제한 임차주택 일정 면적 제한
주거급여	심사 : 시/군/구청 실행 : 국토교통부	세대 소득인정금액 제한
청년 월세지원	각 시	각 시별 상이

주거안정 월세대출 : 월세비용 일부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실행하는 대출입니다.

• 기본적으로 주거형태에 제한은 없으나, 무허가건물과 고시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매월 최대 40만원 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실행됩니다.
•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8년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 취약계층을 위하여 국가에서 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세대의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2020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45%입니다.
• 심사 진행 시, 시/군/구청에서 임대인과 임차주택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 각 지자체의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 1인 가구이며,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 각 지자체 별로 시행하는 정책이며,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