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아래의 내용이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변경 내용들은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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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기존 공급량	변경 공급량	자격
국민(공공)주택 공급비율	분양 물량의 20%	분양 물량의 25%	공공임대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공공택지의 85㎡이하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0%	분양 물량의 15%	국민주택과 동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민간택지의 85㎡이하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0%	분양 물량의 7%	국민주택과 동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공공임대 입주자경은 이전 글인 2020 공공임대주택 유형변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seeparkhouse.tistory.com/42

2020 공공임대주택 유형 변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이전글인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eeparkhouse.tistory.com/87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생애최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중 한 사람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세대원이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라면 주택소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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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분양가	소득요건 (변경전)		소득요건 (변경후)
	우선대상(75%)	일반대상(25%)	우선대상(75%)	일반대상(25%)
6억 이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외벌이 120% 맞벌이 130%
6억 ~ 9억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시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기준 소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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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개선

현재 :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변경 :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1순위 자격을 부여

 

이혼 한 경우에는, 자녀가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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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 청약자가 장기간 해외에 근무중인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변경 : 청약자가 단신부임인 경우에는 우선공급대상자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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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 협의 양도인이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을 받을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