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17 부동산 대책 (2. 주담대, 전세보증 제한)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2. 대출규제 강화
3. 재건축 규제
4.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5. 공급대책 

 

그 중  대출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처분 요건

•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와 기존주택 처분요건이 변경됩니다.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2020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0년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1년 내 전입	주택 구입 (가격 무관)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조정대상지역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2년 내 전입
1주택자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1년 내 전입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주택 구입 (가격 무관)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입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2년 내 전입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이 증명되면, 기존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금자리론 규제 강화

• 보금자리론에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 2020년 7월 1일 이후 신청 분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2020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0년 7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실행 시 전입의무 없음	보금자리론 실행 후 3개월 내 전입 보금자리론 실행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위반 시 대출 회수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전세가 갭투자에 이용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 기존의 제한 내용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제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추가내용
무주택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1주택자 다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이용 제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이용 제한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전세대출 보증을 취급하는 기관 중 HUG의 보증 한도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한 날짜 기재 없음)

구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변경
주택보유 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이용 제한 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 이용 제한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최대 보증한도	2억원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1주택자 2억원

 

정리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거래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1년~2년이었기에 확실한 이주 의지가 있다면 기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변경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전입과 처분의 기한이 6개월이기에 확실한 이주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거래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이주 수요를 줄여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규제는 강제로 수도권 내 1주택 가구의 이주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보금자리론 규제

• 보금자리론의 전입신고 의무 규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대출 이용제한

• 이 규제의 목적이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규제의 방향이 이상합니다.
• 이 규제는 갭투자를 하는 사람이 자가에서 거주하거나,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이 규제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정책입니다.
• 이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는 1주택으로 옮겨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