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 17 부동산 대책 이후 영향 정리

2020. 06. 17 부동산 대책에 대항 영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영향이 모두 다르기에 최대한 정리하였으나 누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출규제로 인한 영향

	본인 거주 형태	소유 주택의 전세임대	소유 주택의 월세임대	신규 대출규제	적용시기
다주택자	자가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신규 주택 구입 시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불가  - 비규제지역 LTV 적용 신규 주택 구입 시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투기과열지구 내 증빙자료 제출 전세대출 보증제한  - 사실 상 전세대출 불가 *기존 규제와 동일	2020년 6월 19일부터
	자가거주	1주택 이상	-
	자가거주	-	1주택 이상
	전세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전세거주	2주택 이상	-
	전세거주	-	2주택 이상
	월세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월세거주	2주택 이상	-
	월세거주	-	2주택 이상
1주택자	자가거주	-	-	신규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 6개월 내 전입 의무 신규 주택 보금자리론 사용 시  - 3개월 내 전입 의무  -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요건으로 할 시  - 1년 이상 실거주 신규 주택 구입 시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투기과열지구 내 증빙자료 제출	2020년 7월 1일부터
	전세거주	1주택	-	주택 보유 중 전세자금대출 시  - 주택 가격 9억 이하 일 경우 보증한도 2억    * 추가 확인 필요 전세자금대출 유지 중 신규주택 구입  - 투기지역 내 3억 이상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회수  - 그 외 지역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보증기관 내규 개정 후
	전세거주	-	1주택
	월세거주	1주택	-	특별히 규제 없음	-
	월세거주	-	1주택
무주택자	전세거주	-	-	신규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 규제지역 일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신규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및 전세대출 회수  - 모든지역 : 구입 주택 거래가 9억 초과일 경우  - 투기지역 : 구입 아파트 거래가 3억 이상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  2020년 7월 1일부터 전세대출 : 보증기관 내규 개정 후
	월세거주	-	-	신규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 규제지역 일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2020년 7월 1일부터
법인	-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2020년 7월 1일부터
	-	1주택 이상	-
	-	-	1주택 이상

 

세금규제로 인한 영향

	본인 거주 형태	소유 주택의 전세임대	소유 주택의 월세임대	보유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적용시기
다주택자	자가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종부세 대상  - 비규제지역 3주택  - 또는 규제지역 2주택  - 공시지가 합산 6억원 이상 종부세 중과 - 0.8% ~ 4% 세금상승 상한 : 300% * 기존 규제와 동일	규제 지역 내  2주택자 중과 : 10% 3주택자 중과 : 20%  - 10년 보유 시 최대 20% 공제  - 15년 보유 시 최대 30% 공제 * 기존 규제와 동일	-
	자가거주	1주택 이상	-
	자가거주	-	1주택 이상
	전세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전세거주	2주택 이상	-
	전세거주	-	2주택 이상
	월세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월세거주	2주택 이상	-
	월세거주	-	2주택 이상
1주택자	자가거주	-	-	종부세 대상  -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종부세율  - 0.6 ~ 3% 세금상승 상한 : 150%	요건 만족 시 비과세 장특공  - 보유기간 1년 당 4% 공제  - 거주기간 1년 당 4% 공제  - 최소 2년 보유	2021년
	전세거주	1주택	-
	전세거주	-	1주택
	월세거주	1주택	-
	월세거주	-	1주택
무주택자	전세거주	-	-	무관	무관	무관
	월세거주	-	-
법인	-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세율  - 2주택 : 3%  - 3주택 : 4% 법인 종부세 공제 폐지	법인세율 + 추가세율  - 법인세율 : 10~25%  - 추가세율 : 20%  > 양도세 30~45%	종부세 :  2020년 6월 18일  이후 양도세 :  2021년 1월 1일 이후
	-	1주택 이상	-
	-	-	1주택 이상

 

2020. 06. 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타격을 입는 대상

• 본인 전세거주하면서 1주택을 전세임대한 갭투자자
• 재건축 대상지에 전세임대한 갭투자자 (거주방식 무관)
• 법인 사업자

 

 

정리

• 국토부에서 발표한대로, 법인사업자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와 달리, 갭투자자 중 일부만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 자가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전세임대한 갭투자자는 영향 없습니다.
  • 월세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전세임대한 갭투자자는 영향 없습니다.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추가로,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주거공급은 없을 것입니다.
  
  • 실거주 요건이 안되는 집주인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추가한 것은 추후 변경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지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은 등록 임대기간동안 (4년 또는 8년) 본인이 실거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