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중 공급대책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을 대상으로, 종부세율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아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75~85%로 하였을 때 기준으로 한 발표자료입니다.

주택시가 총액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기존	12.16 발표	기존	12.16 발표	7.10 발표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이하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이하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이하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이하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종부세에 대한 기본내용과 종부세가 얼마만큼 부과되는지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eeparkhouse.tistory.com/20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기존	6.17 발표	7.10 발표
종부세율	2주택 : 0.6 ~ 3% 3주택이상 : 0.8 ~ 4%	2주택 : 0.6 ~ 3% 3주택이상 : 0.8 ~ 4%	다주택 : 6%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없음	없음
세부담 상한	200%	300%	제한 없음

네...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정책입니다.

 

 

단기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수	구분	현행			12.16 발표	7.10 발표
		주택· 입주권	주택 외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1주택자	1년미만 보유	50%	40%	조정대상지역 50 % 기타지역 기본세율  6~42%	50%	70%	70%
	2년미만 보유	40%	기본세율 6~42%		40%	60%	60%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 6~42%	기본세율 6~42%		기본세율 6~42%	기본세율 6~42%
2주택자	1년미만 보유	50%	40%	조정대상지역 50 % 기타지역 기본세율 16~52%	50%	70%	70%
	2년미만 보유	40%	기본세율 16~52%		40%	60%	60%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 16~52%	기본세율 16~52%		기본세율 16~52%	기본세율 26~62%
3주택 이상	1년미만 보유	50%	40%	조정대상지역 50 % 기타지역 기본세율 26~62%	50%	70%	70%
	2년미만 보유	40%	기본세율 26~62%		40%	60%	60%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 26~62%	기본세율 26~62%		기본세율 26~62%	기본세율 36~72%

• 2주택자 중과율 인상 : 10% →20%
• 3주택자이상 중과율 인상 : 20% →30%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인상

	취득으로 인한 주택 수	기존	7.10 발표
개인	1주택	취득액 별 1~3%	취득액 별 1~3%
	2주택	취득액 별 1~3%	8%
	3주택	취득액 별 1~3%	12%
	4주택 이상	4%
법인	무관	취득액 별 1~3%

취득세의 기본 내용과 취득세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8

 

또한, 개인 소유 주택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부담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의 취득세 감면(75%) 혜택을 배제합니다.

 

부동산 신탁에 대한 재산세 납부대상 변경

	기존	7.10 발표
신탁부동산의 납세자	수탁자 (신탁사)	위탁자 (원 소유자)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및 폐지

	의무임대기간	변경내용	비고
단기임대사업자	4년	제도 폐지	신규 단기임대주택 등록 불가 기 등록된 임대주택의 장기임대등록 전환 불가 기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유지 기 등록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장기임대사업자 (아파트)	8년	제도 폐지	기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유지 기 등록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장기임대사업자 (아파트 외)	8년	의무임대기간 10년 변경

기 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 전월세 상한 5%준수 하였을 경우에만 허용
• 이 경우, 과태료 면제
•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은 없음

 

대책 적용일정

구분	내용	추진일정
세법관련	부동산 세금 중과 임대사업자제도 보완 및 폐지	7.10 이후

 

 

정리

다주택자들은 기존에도 그랬지만,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 취득세 8%, 12%는 약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더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출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많았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아파트외 (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저렴하게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지만
• 아파트에서의 저렴한 임대차계약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