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17 부동산 대책 (5. 주택공급 방안과 후속조치)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2. 대출규제 강화
3. 재건축 규제
4.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5. 공급대책 

그 중  12.16대책의 후속조치와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16 대책 후속조치의 이행

미조치 현황

• 종부세 세율인상 등의 법안 개정이 미완
•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 진행 중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 서울 내 4만호 공급 패스트트랙 미적용
• 가로정비 및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완

 

 

조치계획

• 2020년 하반기 중 아래의 법률들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법안	내용
주택법	전매제한 위반 시 청약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부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미성년자, 의무위반자 제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발생 시 임대등록 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세율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
소득세법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주택 등 1년 미만 단기보유 시 양도세 상향
지방세특례제한법	임대등록 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 축소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목표

• 20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 확보
• 2023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이상 주택공급

 

계획

•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 착수
  
  • 공공재개발 
    
    • 7~8월 : 주민설명회
    • 9월 : 시범사업공모
    • 12월 전까지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 용산정비창의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완료,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예정
  • 준공업지역 공모예정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월 중 1차 공모사업지구 선정
    • 8월 중 2차 사업지 공모 착수

 

 

정리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여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시행하지 못했던 정책을 이제는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