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17 부동산 대책 (4. 법인 투자 제한 강화)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2. 대출규제 강화
3. 재건축 규제
4.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5. 공급대책 

그 중  법인 투자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변경
규제지역	LTV 20~50%	LTV 0% (주택담보대출 금지)
비규제지역	LTV 규제 없음	LTV 0%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에 대한 세제 인상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율을 인상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공제가 폐지됩니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등록 주택에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변경
종부세 부과기준 (2021년 6월 1일부터)	납세자별 과세 (개인, 법인 구분없음) - 2주택 : 0.6 ~ 3% - 3주택 이상 : 0.8 ~ 4%	개인 소유 주택 종부세율은 동일 법인 소유 주택 종부세율은 인상  - 2주택 : 3%  - 3주택이상 : 4%
종부세 공제내용 (2021년 6월 1일부터)	납세자별 공제 (개인, 법인 별도) - 1세대 1주택 : 9억원 공제 - 1세대 2주택 이상 : 6억원 공제 - 1법인 1주택 : 6억원 공제	개인 소유 주택의 공제 유지 법인 소유 주택의 공제 폐지 - 1세대 1주택 : 9억원 공제 - 1세대 2주택 이상 : 6억원 공제 - 1법인 1주택 : 공제없음
신규 임대주택의 종부세 (2020년 6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소유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소유 8년 장기임대등록 신규주택은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을 인상합니다.

	기존	변경
양도세율 (2021년 1월 1일부터)	기본법인세율 + 추가세율  - 기본법인세율 : 10~25%  - 추가세율 : 10% 총 세율 : 20~35%	기본법인세율 + 20%  - 기본법인세율 : 10~25%  - 추가세율 : 20% 총 세율 : 30~45%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 추가세율	기본법인세율만 적용	20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추가세율 적용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부동산 매매업이 기존 자유업종에서 법정업종으로 변경되어 관리됩니다.

• 자유업종 : 별도의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지 않습니다.
• 법정업종 : 별도의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 개정 후 2021년 말 시행됩니다.

 

법인거래 조사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된 거래 중 법인의 투기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이 변경됩니다.

• 관련 법-부동산 거래신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2020년 9월 시행

	기존	변경
거래신고서식 제출	개인, 법인이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 사용	법인은 법인용 신고서식 사용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개인, 법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동일  - 규제지역 : 3억원 이상 거래  - 비규제지역 : 6억원 이상 거래	법인은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정리

법인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며,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 개인보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 1~2년 미만 내 매도 시 개인의 양도세율이 법인보다 높습니다.
  • 2년 이후 매도 시 법인의 양도세율이 높습니다.

 

법인 소유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체 아파트 중 법인의 비중은 2019년 기준 전국 3%입니다.
  
  • 서울 2%, 경기 6.4%, 인천 8.2%, 청주 12.5%
• 수도권에 풀리는 물량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