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03]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시가격과 재산세율 조정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공시가격 담당
• 행정안전부 : 재산세 담당

 

정책을 발표한 공식적인 이유는

•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적이지 않고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연동되는 재산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2020년 현재 시세대비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체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3억미만	3~6억	6~9억	평균	9~12억	12~15억	15~30억	30억초과	평균
공동주택	69.0	68.4	68.2	67.1	68.1	68.8	69.7	74.6	79.5	72.2
단독주택	53.6	52.7	52.2	52.4	52.4	53.4	53.7	56.0	62.4	56.0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의 공시가격은 향후 아래와 같이 비율이 증가합니다.

구분	공동주택 공시가격 비율 전망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평균	69.0	70.2	71.5	72.7	75.6	78.4	80.9	83.5	85.6	87.8	90.0
9억 미만	68.1	68.7	69.4	70.0	72.9	75.7	78.6	81.4	84.3	87.1	90.0
9~15억	69.2	72.2	75.1	78.1	81.1	84.1	87.0	90.0	90.0	90.0	90.0
15억 이상	75.3	78.3	81.2	84.1	87.1	90.0	90.0	90.0	90.0	90.0	90.0

9억 미만

• 2023년까지는 공시가격 비율 1% 미만으로 상승
• 2024년부터는 공시가격 비율 3% 증가

9억 이상

• 2021년부터 공시가격 비율 3% 증가

 

부촌 또는 시골에서 영향을 받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향후 아래와 같이 비율이 증가합니다.

구분	단독주택 공시가격 비율 전망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평균	53.6	55.9	58.1	60.4	63.6	66.8	70.0	73.2	75.7	78.2	80.6	82.5	54.4	86.2	88.1	90.0
9억 미만	52.4	53.3	54.1	55.0	57.9	60.8	63.8	66.7	69.6	72.5	75.4	78.3	81.3	84.2	87.1	90.0
9~15억	53.5	57.2	60.8	64.5	68.1	71.8	75.4	79.1	82.7	86.4	90.0	90.0	90.0	90.0	90.0	90.0
15억 이상	58.4	62.9	67.4	71.9	76.5	81.0	85.5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억 미만

• 2023년까지는 공시가격 비율 1% 미만으로 상승
• 2024년부터는 공시가격 비율 3% 증가

9억 ~ 15억

• 2021년부터 공시가격 비율 3.6% 증가

15억 이상

• 2021년부터 공시가격 비율 4.5% 증가

 

토지의 공시가격은 향후 아래와 같이 비율이 증가합니다.

구분	토지 공시가격 비율 전망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토지	65.5	68.6	71.6	74.7	77.8	80.8	83.9	86.9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부동산 시세 변동으로 인한 공시가격 비율

만약, 이 기간 중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 2022년 시세 10억의 아파트가 2024년에 8억이 되는 경우
• 2023년까지 공시지가 78.1%를 적용 (공시지가는 전년도 시세 기준이므로)
• 2024년에는 공시지가 72.9%가 되는 것이 아니라
•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90%가 되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 9억~15억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공시지가가 상승하므로 남은 상승률을
  • 2024년부터는 (90%-78.1%)/7년 = 1.7%씩 공시지가가 상승합니다.

구분	공동주택 공시가격 비율 전망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9억 미만	68.1	68.7	69.4	70.0	72.9	75.7	78.6	81.4	84.3	87.1	90.0
9~15억	69.2	72.2	75.1	78.1	81.1	84.1	87.0	90.0	90.0	90.0	90.0
대상	69.2	72.2	75.1	78.1	79.8	81.5	83.2	84.9	86.6	88.3	90.0

 

만약, 이 기간 중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 2024년 시세 8억의 아파트가 2025년에 10억이 되는 경우
• 2025년까지 공시지가 75.7%를 적용
• 2026년에는 공시지가 87%가 되는 것이 아니라
•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90%가 되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 2024년부터는 (90%-75.7%)/5년 = 2.86%씩 공시지가가 상승합니다.

구분	공동주택 공시가격 비율 전망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9억 미만	68.1	68.7	69.4	70.0	72.9	75.7	78.6	81.4	84.3	87.1	90.0
9~15억	69.2	72.2	75.1	78.1	81.1	84.1	87.0	90.0	90.0	90.0	90.0
대상	68.1	68.7	69.4	70.0	72.9	75.7	78.6	81.4	84.3	87.1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