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각각 청구됩니다.

• 기타 과세되는 재산 : 항공기, 선박

재산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이며, 관련기관은 시/군청과 광역(특별)시의 구청입니다.

• 소유주 거주지의 시/군/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총액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납부기간

부동산 재산세는 부과 기준일과 납부기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 부과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7.16 ~ 31 : 주택분
  • 9.16 ~ 30 : 토지분

추가로, 만약 주택분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과 9월에 나눠서 청구되지 않고 7월에 전액 청구됩니다.

 

부동산 세율

부동산 재산세의 세율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 재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정하고,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시가표준액 산정은 지방세법 4조 (취득세 과세표준)에 따릅니다.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각 부동산별로 감정가격이 공시됩니다.
  • 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 건축물 :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 토지 : 표준/개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과 토지 및 건축물의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
  • 토지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70%

이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나면,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율이 정해집니다.

 

주택 세율

• 주택의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대상	분류	과세표준	세율
주택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1%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15% + 6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과세표준액 - 1억5천만원)의 0.25% + 19만5천원
		3억원 초과	(과세표준액 - 3억원)의 0.4% + 57만원
	별장	기준금액 없음	과세표준액의 4%

•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일 경우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가격 : 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과세표준 : 6천만원 (1억원 X 60%)
  • 세율 : 0.1% (6천만원 이하)

 

건축물 세율

•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건출물의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대상	분류	과세표준	세율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용 건축물	기준금액 없음	과세표준의 4%
	주거지역 내 공장	기준금액 없음	과세표준의 0.5%

 

토지 세율

 

• 토지의 과세표준액 : 토지의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대상 분류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나대지)	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2%
	5천만원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액 - 5천만원)의 0.3% + 10만원
	1억원 초과	(과세표준액 - 1억원)의 0.5% + 25만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사업용토지)	2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2%
	2억원 ~ 10억원 이하	(과세표준액 - 2억원)의 0.3% + 40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액 - 10억원)의 0.4% + 280만원
분리과세대상 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0.4%
	그외 토지	과세표준액의 0.02%

 

 

재산세 계산

재산세는 각 과세 재산별 부과로 주택수 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액 합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 표준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0.2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X 0.0014
• 재산세 세액합계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재산세 미리 계산해보기

부동산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정부데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계산사이트가 없습니다.

대신 부동산계산기라는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늠해볼 수는 있습니다.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참고정도만 하면 됩니다.
• 부동산계산기 (http://부동산계산기.com/property)
  • 보유세 부분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계산기 보유세 계산 화면 (공시가격 4억원)

위의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계산결과를 아래에 게시하였습니다.

• 공시지가는 주택가격의 70%로 계산하였습니다.
•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60%입니다.

주택시가	공시지가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액 합계
1억원	70,000,000	42,000,000	42,000	109,200
2억원	140,000,000	84,000,000	96,000	232,800
3억원	210,000,000	126,000,000	159,000	367,200
4억원	280,000,000	168,000,000	240,000	523,200
5억원	350,000,000	210,000,000	345,000	708,000
6억원	420,000,000	252,000,000	450,000	892,800
7억원	490,000,000	294,000,000	555,000	1,077,600
8억원	560,000,000	336,000,000	714,000	1,327,200
9억원	630,000,000	378,000,000	882,000	1,587,600
10억원	700,000,000	420,000,000	1,050,000	1,848,000
11억원	770,000,000	462,000,000	1,218,000	2,108,400
12억원	840,000,000	504,000,000	1,386,000	2,368,800
13억원	910,000,000	546,000,000	1,554,000	2,629,200
14억원	980,000,000	588,000,000	1,722,000	2,889,600
15억원	1,050,000,000	630,000,000	1,890,000	3,150,000
16억원	1,120,000,000	672,000,000	2,058,000	3,410,400
17억원	1,190,000,000	714,000,000	2,226,000	3,670,800
18억원	1,260,000,000	756,000,000	2,394,000	3,931,200
19억원	1,330,000,000	798,000,000	2,562,000	4,191,600
20억원	1,400,000,000	840,000,000	2,730,000	4,452,000
21억원	1,470,000,000	882,000,000	2,898,000	4,712,400
22억원	1,540,000,000	924,000,000	3,066,000	4,972,800
23억원	1,610,000,000	966,000,000	3,234,000	5,233,200
24억원	1,680,000,000	1,008,000,000	3,402,000	5,493,600
25억원	1,750,000,000	1,050,000,000	3,570,000	5,754,000
26억원	1,820,000,000	1,092,000,000	3,738,000	6,014,400
27억원	1,890,000,000	1,134,000,000	3,906,000	6,274,800
28억원	1,960,000,000	1,176,000,000	4,074,000	6,535,200
29억원	2,030,000,000	1,218,000,000	4,242,000	6,795,600
30억원	2,100,000,000	1,260,000,000	4,410,000	7,0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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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부동산에서 재산세 자체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지출되는 세금이므로 알아두는 것이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