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절차와 방법, 구제절차

신도시 택지가 지정되거나, 공익사업이 진행되면 토지수용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는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합니다.

 

이번 글은 공익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의 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보상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토지보상 절차

순서		내용	소요기간
1	공익사업 결정	공공사업 고시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 공익사업을 결정(고시)합니다.
2	보상물건 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등을 조사 -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	약 6~7개월
3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소유자는 토지・물건조서를 확인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 - 일간신문 공고의 경우, 보상대상자가 20인 이하이면 공고를 생략 가능 - 이의가 있을 시, 열람기간인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금액 산정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 총 3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   (사업시행자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 각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 보상액 산정  - 보상금 산정 시 협의보상의 방법・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안내
5	보상개시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30일 이상
6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보상 협의 성립 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소유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보상절차 종료	약 1~2주
7	수용재결 신청	보상 협의 미성립 시 손실보상액 재심사 - 토지보상법 28조	약 6개월
8	수용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 승복 시 수용보상금 지급 - 소유자에게 지급 수용보상금 공탁 - 보상금 받을 사람을 알 수 없을 경우 수용절차 종결
9	이의신청	수용재결신청 불복 시 이의신청 손실보상액을 재심사 이의재결로 행정소송 진행	30일 이내
		수용재결신청 불복 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60일 이내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법규에 정한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감정평가 : 토지보상, 건축물 등 보상 등
  • 감정평가 2인 또는 3인의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이 보상금액이 됩니다.
• 관련법규 기준 :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손실보상 등

 

권리구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다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재결신청 청구
   • 토지보상 절차의 5번 단계에서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시
   •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수용재결
   • 행정적인 구제절차입니다.
   •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신청이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외의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재심사합니다.
3. 이의재결
   • 행정적인 구제절차입니다.
   • 수용재결로 재심사된 보상금에도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이의신청이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에 대해 재심사합니다.
4. 행정소송
   • 사법적인 구제절차입니다.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재결 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수용재결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