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부동산 정책 : 주택도시기금 변경

2021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주택기금의 주거지원 계획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주거지원의 비용을 증액하거나 금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1. 기금을 통한 임대주택의 마련
   • 공공전세주택
   •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
2. 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공급 활성
   • 준주택 임대주택 공급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3. 기금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 지원
   •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인하

입니다.

 

 

공공 전세주택

구분		내용
입주 대상	가구 규모	3~4인 가구
	주택요건	무주택자
	가구 자산규모	소득 및 자산 무관
공공전세주택	물량	전국 9,000호 (이 중 서울은 3,000호)
	보증금	시세의 90%
	거주기간	최대 6년
실적	공급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117호
	일정	4월 중 입주자 모집 6월 중 입주자 선정 완료, 계약 및 입주 진행

 

 

호텔·상가 리모델링

구분		내용
입주 대상	가구 규모	1인 가구
호텔·상가 리모델링 공급	물량	전국 8,000호 (공공 6,000호, 민간 2,000호)
	보증금	(공공임대) 시세의 50% (민간임대) 시세의 90% 이하
	지원금액	(공공임대) 호당 1.5억 ~ 2억원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호당 7,000만원 대출 (금리 1.8%)   * 하반기부터
실적	공급	영등포 관광호텔 리모델링
	일정	상반기 중 청년 50여명 입주

 

 

준주택 임대주택 공급

구분		내용
입주 대상	가구 규모	1~2인 가구
정책의도	현황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는 월세 선호  : 사업자가 고금리 대출을 사용 -> 안정적인 현금수익 확보가 목표
	목표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 공급 유도를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
	지원금액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5억원 한도 대출 (금리 1.5%)
시행	시기	5월부터
	수탁은행	우리은행에서 대출 신청
점검계획	점검대상	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 유지여부
	점검방법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 렌트홈의 임대등록시스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관리 시스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구분		내용
지원 1	지원 대상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택지공모는 제외
	지원 내용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상향  (기존) 호당 5,000만원 ~ 1억원  (변경) 호당 7,000만원 ~ 1.2억원
지원2	지원대상	21년 입주자 모집 사업자 대상
	지원요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할 경우
	지원 내용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상향  (기존) 호당 5,000만원 ~ 1억원  (변경) 호당 7,000만원 ~ 1.2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 인하  (기존) 1.8 ~ 2.0%  (변경) 1.6 ~ 1.8%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인하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임차주택 요건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월세 대출한도	2년간 총 960만원 이하 (월 40만원 이하)
	월세 금리인하	(기존) 2.0% (변경) 1.5% (우대금리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