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편(2021.3.29 대책 후속)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03.29 부동산 대책 (공직자 규제, 토지거래 제한) (tistory.com)

그 중에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한을 예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5일, 그 후속으로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의 개편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

 

이번 글은 이 발표내용에 대해 정리합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현행	변경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		수도권에서 이전 : O 비수도권에서 이전 : O	수도권에서 이전 : O 비수도권에서 이전 : X
		행복도시에 본사 이전 : O 행복도시에 지사 이전 : O 행복도시에 본사 신설 : O 행복도시에 지사 신설 : O	행복도시에 본사 이전 : O 행복도시에 지사 이전 : X 행복도시에 본사 신설 : X 행복도시에 지사 신설 : X
		취득(매입)이전 : O 건설이전 : O 임대이전 : O	취득(매입)이전 : O 건설이전 : O 임대이전 : X  * 한시적인 이전에는 특별공급 금지
		결론 :  수도권에서 행복도시에 취득(매입) 또는 건설하여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만 특별공급 가능합니다.
		예외 :  법령개정 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관 별 특별공급 요건	기업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벤처기업 : 투자요건 없음  * 투자금 : 토지매입비 제외	일반기업 : 투자금 100억 벤처기업 : 투자금 30억  * 투자금 : 토지매입비 + 건축비 제외
	병원	병상 : 30병상 이상 병원 :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병상 : 500병상 이상 병원 : 종합병원
	연구기관	연구원 : 30명 이상	연구원 : 100면 이상 (상시)
	국제기구	정부간기구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X * 임대 거주가 많아 대상에서 제외
특별공급 비율 축소		21년 : 40% 22년 : 30% 23년이후 : 20%	21년 : 30% 22년 이후 : 20% * 현행보다 1년 앞당김
중복 특별공급 금지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공급 가능 * 중봉공급 제한 하지 않음	1인 1회 한정 * 철거민 특공을 제외한 모든 중복공급 삭제

추가 개선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 2021년 7월 6일 시행

 

법령 개정 내용

위의 내용은 법령 개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021년 4월 중 입법예고
  •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
  • 중복 특별공급 금지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 2021년 4월 5일 행정예고
  •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
•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 2021년 4월 5일 행정예고
  • 특별공급 비율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