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2021년 4월 29일 국토부에서 주거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에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발표하였으나, 혁신지구는 국·공유지 내 산업·상업 기능 중심의 복합거점 조성에 주로 활용되어 노후주거지 재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지역거점 조성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발표 중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의 후보지 발표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규모 : 총 7곳

예상공급량 : 약 3,700호

 

사업 대상지

주거재생혁신지구

•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국토부장관이 지구지정
•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쇠퇴한 도시지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인 주거취약지
  •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안저등급 D,E 건축물, 공사중단 건축물 등
• 국지, 공유지 등을 제외하고 20,000㎡ 미만

 

선도사업 지역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현재용도지역	공급규모
1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13,604	84.7%	2종	370
2	경기	수원시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14,089	84.1%	1종	390
3		안양시 안양3동 안양예고 동측	21,227	84.0%	1종,2종	540
4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27,874	95.2%	2종	700
5	서구	석남동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19,442	96.9%	1종,2종	590
6	대전	대덕구 읍내동 읍내네거리 인근	21,752	74.0%	2종	580
7		동구 천동 비학산 남측	19,498	95.4%	1종	460
합계						3,700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혜택

•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 생활 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공급에 최대 250억원 지원
• 국비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지원

 

주거재생혁신지구 절차

시행 : 토지면적 토지주 2/3 이상 및 토지주 총 수의 2/3 동의

취소요건 : 공람공고일 이후 1년 이내 동의율 요건 미충족

 

투기방지대책

조사시점 : 주민 공람공고 시

조사대상

• 주민 공람공고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시까지 
•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거래

조사방식 : 이상·특이거래 확인

• 주택 :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의심 건 등
• 상가·공장 : 지분거래, 특이거래 주체 등
• 토지 : 특정인 집중거래 (과다보유)
• 법인·외지인 거래
• 공유지분(쪼개기) 거래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