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완화와 소득요건 완화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무주택자 LTV 완화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과 수준 개선 

우대요건

• 부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0.8억원→0.9억원, 생애 최초시 0.9억원→1억원)
• 주택가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역 내 6억원→9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5억원→8억원)

우대수준

• LTV +10%p → 최대 20%p로 확대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입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 DSR 산정시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방안

•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 1인 한도 1억원으로 확대 (기본 7000만원) 
  •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
• 공적 전세대출 
  
  • 전세보증금 기준을 7억원으로 확대 (기본 5억원)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 보금자리론 대출
  
  •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를 3.6억원으로 상향 (기본 3억원)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구분		현 행		개선안
지역		투기지역·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LTV 기본		40%	50%	40%	50%
LTV 우대	무주택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공통)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연소득 0.9억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연소득 1억
	주택가격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 LTV	(6억 이하) 50%	(5억 이하) 60%	(6억이하) 60%(+10%p)	(5억이하) 70%(+10%p)
		-	-	(6~9억) 6억까지 60%, 초과분은 50%	(5~8억) 5억까지 70%, 초과분은 60%

 

대출금액 예시

주택가격 5억원 시

구분	현행		개선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매매가격	5억원	5억원	5억원	5억원
대출한도 (LTV 기본)	2억원 (40%)	2억5,000만원 (50%)	2억원 (40%)	2억5,000만원 (50%)
대출한도 (LTV 우대)	2억5,000만원 (50%)	3억원 (60%)	3억원 *5억원 x 60% = 3억원	3억5,000만원 *5억원 x 70% = 3.5억원
DSR 적용 시 필요한 최소 연소득 (30년 3%기준)	3,200만원	3,800만원	3,800만원	4,500만원

DSR 적용 시 필요한 최소 연소득은 기타 대출 없이 주택담보대출만 받았을 때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했습니다.

DSR은 2021년 7월에는 6억 이상 주택

2022년 7월부터는 대출 총액 2억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대출 총액 1억 이상 시 적용됩니다.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tistory.com)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주택가격 8억원 시

구분	현행		개선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매매가격	8억원	8억원	8억원	8억원
대출한도 (LTV 기본)	3억2,000만원 (40%)	4억원 (50%)	3억2,000만원 (40%)	4억원 (50%)
대출한도 (LTV 우대)	3억2,000만원 (40%) *LTV 우대 불가	4억원 (50%) *LTV 우대 불가	4억원 *6억원 x 60% + 2억원 x 50% = 4.6억 *한도 4억 적용	4억원 *5억원 x 70% + 3억원 x 60% = 5.3억 *한도 4억 적용
DSR 적용 시 필요한 최소 연소득 (30년 3%기준)	4,100만원	5,100만원	5,100만원	5,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