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 예고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에 대한 조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이 발표에 대한 정리입니다.

 

양도소득세 :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 변경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 양도가액(매매가) 9억원 이하
• 2008년에 기준 정립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tistory.com)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갈아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개선안

비과세 기준

•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으로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

•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이 8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이를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을 적용하여
  
  • 실수요자 보호, 장기 거주자가 역차별 방지합니다.
  • 구체적인 상한제한요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입법 추진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금액 변경

현행 종부세 기준

• 주택 공시가격 9억원
• 2009년에 기준 정립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tistory.com)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문제

금년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09년보다 6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2009년 0.6%
• 2021년 3.7%

'부유세'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이니만큼, 납부대상이 많아지면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1주택자 공제금액 기준을 해마다 정하기에는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합니다.

 

개선안

1.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 안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만 과세

•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이 발생하지 않음
•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 (결국 편가르기라는 말입니다.)

방안

• 4월 공시지가 발표 후 시행령 개정해 매년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1일에 맞춰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확정 발표

 

2. 정부안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 도입해 부분적으로 세 부담 완화

•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 1가구1주택자로서 실거주 + 60세 이상 + 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
    
    •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 부과
  • 즉,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는 납부유예를 하는 대신 이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고, 납부대상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로 동결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인 90%로 동결
•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10%) 신설
  
  • 1가구1주택자가 보유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 장기거주세액 공제 신설・적용
  •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와의 합산한도는 80% 유지
• 종부세 증가분은 서민주거 복지 용도에 사용
  
  • 전년대비 종부세액 증가분을 전액 지자체에 교부
  • 증가분의 50%를 서민주거 복지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