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자격 2년 실거주 의무 폐지와 영향

말 많았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법안이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말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탈도 많이 생겼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 2년 실거주 의무

법안 계획 발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 토지등소유자(토지+주택 소유자)이면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

입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조합원입주권 기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법안은 2020년 6·17 대책 당시 발표한 정책으로

투지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재건축 조합원은

• 토지등소유자이면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고
• 재건축 대상 주택에 2년 실거주를 한 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라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법안이 통과 된 후 투기과열지구 내 설립되는 재건축 조합은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게 되었었습니다.

 

법안 계획 철회 발표

그리고 2021년 7월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내용에서 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법안 계획도 취소 발표되었습니다.

 

 

영향

재건축 사업 대상지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만족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실거주로 들어갔습니다.

 

재건축 사업 대상지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다른 지역에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전월세가격을 올리는 것과는 무관하게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려 했기 때문에

재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도 불가능해

기존 집에서 더이상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밀려난 세입자들이 또다시 근방의 전월세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근방의 전월세 수요는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전월세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매매가격의 하방을 지지해주기때문에 어떤 집들은 다시 매매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재건축 사업 대상지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집주인도, 집에서 내몰린 세입자들도 불만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은 굳이 거주할 이유가 없었던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세입자는 이유가 있어 잘 살고 있던 집에서 내쫓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하는 곳들의 전월세 시세는 올랐습니다.

 

이 법안은 처음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안 계획을 철회하면서, 이 정책이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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