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내 자산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자식간, 부부간, 친족간 증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남에게 파는 경우에는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하기 때문에 차익이 없습니다. 이런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증여세 입니다.

 

 

증여세

증여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정의에서)

•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
  •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은 수증가 납부합니다.

하지만 수증자의 상태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는 주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증자	국내재산의 경우	국외재산의 경우
국내거주자	증여세를 수증자가 납부	증여세를 수증자가 납부
국외거주자	증여세를 수증자가 납부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
주소 불분명자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
영리법인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 납부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 납부

•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힘드므로,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 수증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기본적인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2020년 4월 17일에 증여를 받았을 경우
  • 2020년 4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
  • 즉 2020년 7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아래와 같은 특수한 증여가 있습니다.

• 수혜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일감몰아주기)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해당 재산의 총 가치에서 채무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5억 가치의 부동산에 대출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은 5억입니다.
• 5억 가치의  부동산에 2억의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3억입니다. (부담부증여)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증여세 공제 한도

보통 가족 간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 간에도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 시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증여 공제한도액 이하로 증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자-수증자 관계	증여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자식관계)	5,000 만원
직계존속 (부모-미성년 자식관계)	2,000 만원
직계비속 (형제, 자매, 남매)	5,000 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사위, 며느리)	1,000 만원
기타	없음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 공제

• 신고세액 공제 :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증여세 3%를 공제합니다

위 계산에 따라, 각 관계 별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만원)

증여금액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미성년)	직계비속	기타 친족	기타
1,000 만원	-	-	-	-	-	97
2,000 만원	-	-	-	-	97	194
5,000 만원	-	-	291	-	388	485
1 억원	-	485	776	485	873	970
1 억 5,000 만원	-	970	1,552	970	1,746	1,940
2 억원	-	1,940	2,522	1,940	2,716	2,910
2 억 5,000 만원	-	2,910	3,492	2,910	3,686	3,880
3 억원	-	3,880	4,462	3,880	4,656	4,850
3 억 5,000 만원	-	4,850	5,432	4,850	5,626	5,820
4 억원	-	5,820	6,402	5,820	6,596	6,790
4 억 5,000 만원	-	6,790	7,372	6,790	7,566	7,760
5 억원	-	7,760	8,342	7,760	8,536	8,730
6 억원	-	10,185	11,058	10,185	11,349	11,640
7 억원	970	13,095	13,968	13,095	14,259	14,550
8 억원	2,910	16,005	16,878	16,005	17,169	17,460
9 억원	4,850	18,915	19,788	18,915	20,079	20,370
10 억원	6,790	21,825	22,698	21,825	22,989	23,280
15 억원	20,370	40,740	41,904	40,740	42,292	42,680
20 억원	38,800	60,140	61,304	60,140	61,692	62,080
25 억원	58,200	79,540	80,704	79,540	81,092	81,480
30 억원	77,600	98,940	100,104	98,940	100,492	100,880
35 억원	97,000	122,705	124,160	122,705	124,645	125,130
40 억원	120,280	146,955	148,410	146,955	148,895	149,380
45 억원	144,530	171,205	172,660	171,205	173,145	173,630
50 억원	168,780	195,455	196,910	195,455	197,395	197,880
60 억원	217,280	243,955	245,410	243,955	245,895	246,380

 

간단하게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증여세)

 

위의 표는 대략적인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 증여세 계산에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