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

택지개발을 통해 신도시를 만들면 보통 논, 밭 등의 벌판을 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킵니다.

 

벌판을 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킬 때에는,

집만 짓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전력과 물을 공급해주어야 하고

하수, 쓰레기 등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수도,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발전소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기존 시설들이 택지개발 지구에서 필요로하는 만큼을 수용 가능하다면 택지개발 속도를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나,

기존 시설들이 수용불가하다면 시설들을 증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은 주거지 근방에는 설치를 기피하는 기피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은 악취, 소각먼지 등이 발생하여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고

발전소는 강한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거환경에 피해를 줍니다.

 

쓰레기소각장 인근에서는 검은 분진이 날라다녀서 인근 주택에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파의 경우 한 때 전자파 차단 스티커, 패치 등이 인기가 있었을 때도 있었으니,

사람들이 전자파에 얼마나 조심스러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가 이런 환경기초시설의 기피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두고 신도시 인접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평내·호평 주민들이 평내·호평지구 인근의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안인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 또한 진건·다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에서는 열병합발전소와 쓰레기소각장 건설 계획이

부천 대장지구는 하수처리장 지하화 계획이

주민들과 충돌 중입니다.

 

이러한 입지선정은 주민의 희생이 불가피한 만큼 주민과 지자체 간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택지 개발 계획 시에 도시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택지개발의 속도가 빠른데,

이와 반대로 택지선정이 이루어지고 도시기반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새로 만드려고 하니

당연히 주민들과의 충돌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신도시 발표였다는데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발표를 우선하다보니

정작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할만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진행한 듯한 느낌입니다.

 

3기 신도시는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들의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아직 토지보상이 전부 이루어 지지 않았고

하남 교산에서의 백제 유물이 발견되어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택지 곳곳에서 이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협의 지연의 문제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할 것이라면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