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최악의 상황,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 합니다.

 

개인회생의 요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 별제권(집 담보 대출, 차량 할부등)에 포함 되는 대출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불가
• 별제권 대출이 있는 경우, 이 대출을 갚는 명령을 받거나 경매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

• 회사에 취직해서 현재도 일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
• 현재 최소 3개월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의 영업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소득자

 

개인회생 요건을 만족하면 변제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인가가 났다면

• 채무자의 가족 구성원 수를 계산하고
• 채무자와 그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만으로 빚을 변제하게 됩니다.
• 신고된 소득에 비해 더 많이 벌더라도 인가났던 금액만 변제하게 됩니다.
• 신고된 소득에 비해 더 적게 벌어도 장애, 정년퇴직과 같은 특별한 사유 및 그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변제금 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폐지 신청 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 만약 특별한 사유 및 소명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에 빼먹은 채권은 추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지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채권자는 다시 추심권한이 부활하게 됩니다.

 

변제인가는 언제까지?

• 3~5년 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법원에 면책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면책신청이 승인되면, 개인회생에 포하되었던 채권들은 소멸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채권

변제인가로 인해 면책된 채권은 소멸됩니다.

즉, 국가가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고 회생신청을 한 개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채권자의 손실이 됩니다.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그렇지만 면책을 받을 경우 더이상 채무자에게 별도의 추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손실을 가만히 볼 수 없는 채권자들은 당연히 이의신청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어려움

이런 강제적인 손실이 강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쉽게 통과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전체 재산/채권자 수로 나누었을 때 채권자 개인이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이익이 커야 합니다.
•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전부 채권 변제하도록 강제됩니다.

위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아주 복합하기 때문에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갚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법무사 또는 변호사 방문시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채무자의 모든 채권 목록 (채권자,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채권)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이런 개인회생제도는 왜 생겨났을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

• 채무자의 기본권이 채권자의 손실보다 우선한다
• 채무자를 파산시켜서 재산 나누어 가지는 것보다 이 사람 살려놔서 한동안 적당히 갚게 만드는 게 더 이익
• 어차피 개인 파산을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너네의 투자가 실패했다는 의미도 되지 않느냐
• 이 사람 파산시켜서 재산 나누어 가지는 것보다 이 사람 살려놔서 한동안 적당히 갚게 만드는 게 더 이익이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당연히 이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잠수를 탈 수도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간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빌려준다면 2가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돈을 빌려주는게 아니라 준다는 생각으로 준다
2. 금융권들이 빌려주는 것과 같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려준다

즉, 안 받을 생각을 하거나, 돌려받을 것이라면 그 사람의 신용이 아니라 담보물을 믿고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돈을 안 빌려주고 인간관계가 끊기는 것이

돈도 빌려주고 인간관계가 끊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