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정책 개선 시작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2022. 5. 24(화), 청년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위해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건의사항들을 수집하여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간담회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 사항들은

•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
• 학업과 취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진 점
•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든 점
• 정책 지원 요청
• 청년 원가주택
• 역세권 첫 집 주택
• 청약제도 개편 등

이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청년주거지원정책 방향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1. 청년주택 모델 마련
2. 생애 최초 구매자 대출규제 완화
3. 청약제도 개편
4. 청년 임대주택 질적 혁신으로 청년층 눈높이 충족
5. 청년자문단 구성과 정책 설계 과정 참여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청약 : 사전청약 진행

가격 :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대출 : 전용 모기지 상품

위치 :

• 도심 GTX 환승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
•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생애 최초 구매자 대출규제 완화

LTV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됩니다.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됩니다.

 

대출규제가 완화된다면, 집을 구하기 좀 더 수월해 질 것입니다.

 

청약제도 개편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이 확대됩니다.

기존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되어 가점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청년·신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질적 혁신으로 청년층 눈높이 충족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며

질적 개선 사항으로는

• 소셜믹스(SocialMix) 강화
• 주택 평형 확대
• 주거서비스 도입
• 품질 개선 등

...개인적으로 소셜믹스에 왜 그렇게 목을 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은 타인과의 소통공간이 아니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먼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소셜믹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자문단 구성과 정책 설계 과정 참여

청년자문단 :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모집,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구성

역할 :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

제가 부정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자문단들이 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참여한다기보다는 차기 정치인을 양성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