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LH전세임대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 대상자들이 계약할 집을 선정해서 지자체를 통해 LH에 신청하면
• LH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 LH에서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보증금으로 재임대합니다.

 

즉, 소유자(임대인) - LH(임차인) - 대상자(전대인)의 관계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LH전세임대주택'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대상	내용	신청방법
수급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경매낙찰)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주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필요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 RIR(주택임대료비율)이 30% 이상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보호아동, 가출청소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갱생보호자,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
다자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받았다면 LH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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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 구성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며, 임신 중인 경우 태아를 포함합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2022년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50%	1,606,057원	2,422,185원	3,209,283원	3,600,405원	3,663,036원	3,889,913원	4,116,789원	4,343,666원
70%	2,248,479원	3,391,059원	4,492,996원	5,040,566원	5,128,250원	5,445,878원	5,763,505원	6,081,132원
100%	3,212,113원	4,844,370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자산기준

	총 자산	자동차
영구임대주택	2억 4,2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3억 2,5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총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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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이 대상입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일 것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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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지원한도	지원한도 (공동생활가정)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1억 2,000만원
그 외	6,000만원	8,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지만,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이면 예외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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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이후)자는 2%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고,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2%)를 월 임대료에 가산합니다.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임대조건(예시)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대상자가 내야 할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 8,500만원 x 5%

= 425만원

 

대상자가 내야 할 월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134,580원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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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기간 : 2년

최대 임대기간 : 20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 가능하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