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 전입을 안 빼는 세입자 처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임차인)은 새로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기존 세입자가 새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세입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로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이전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출신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대상인 집이 현재 거주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현재 거주자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 거주자를 세대주로 하여 세대원으로써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대원으로써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받는 불이익들

보통 세입자가 다음 집에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다음 집에서의 대항력 유지 때문에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가로 들어간다거나, 자식의 집에 간다거나, 세대주가 아니라서 대항력이나 대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빚쟁이에 쫒겨 잠수를 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 정도로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신규 임대차 계약 문제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새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항력을 위해 이사날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현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원으로써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문제지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기존세입자가 선순위 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새 세입자는 우선순위도 밀리게 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은 새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 전입신고 상태를 깨끗이 해야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문제

주택담보대출 심사시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기존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기존 임차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 : 기존 세입자의 주민등록 내보내기

기존 세입자와 연락을 해서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등록이란, 일정한 거주지에 살고 있다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자를 제3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입신고 등을 말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임대인이 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주불명등록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거주불명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임대인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를 들고 주소지 관할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불명등록 조사와 진행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세입자에게 주소지를 옮길 것을 요청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한 후, 말소를 진행합니다.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약 3주입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된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

거주불명등록자가 되면, 다시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경과일수에 따라 1만원 ~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재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바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혜택 없이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