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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안심전세앱의 기본 사용 방법인 빌라시세조회와 위험성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전세 앱으로 빌라 위험성 진단해보기 (tistory.com)

 

안심전세 앱으로 빌라 위험성 진단해보기

빌라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안심전세앱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 : 안심전세 앱 (tistory.com) 전세사기 방지 대책 : 안심전세 앱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국토부와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안심전세앱으로 나쁜 임대인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의사항

안심전세앱으로 집주인 조회하는 것은 집주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안심전세앱의 집주인조회 결과를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능이 구현된 이유는 집주인 조회 시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것도 중요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현장에서 집주인이 집주인 조회를 해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뭔가 걸리는게 있다거나, 걸리는 게 없더라도 앞으로도 세입자 요청을 귀찮아할 가능성이 높으니 거르시면 됩니다.

 

 

안심전세앱 집주인 조회 방법

1. 메인화면에서 집주인 조회를 선택합니다.

안심전세앱 집주인 조회

 

조회는 임대인 본인만 가능

조회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주인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용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본인인증을 하고 조회를 합니다.

임대인 본인만 조회 가능하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3. 조회결과를 확인합니다.

임대인 보증가입 가능여부 조회 결과

결과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처리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간의 전세 보증 금지 조회 결과에서 전세보증 가능여부가 표시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보증 가입이 가능한 것이 보입니다.

악성임대인 등록 이력 확인

 

하단에는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된 이력이 보입니다.

 

 

보증금지 이력 확인

 

그 아래에는 보증금지 대상에 등록되었던 이력이 보입니다.

 

 

마치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고, 기분 나쁜 기능이기는 합니다.

내가 나쁘지 않다는 걸 내가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나오면 따라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쓴 글처럼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하긴 하지만... 다들 원하지 않는 것 같으니 공염불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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