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발송하기

살다보면 누군가와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 법적인 다툼이 형사 사건인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의해 명확한 기준으로 판결이 나지만,

민사 사건인 경우라면 스스로 나의 주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실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자, 전화녹음, 카카오톡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전화녹음의 경우 그 자료의 적법성으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단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생했는지의 사실여부를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으로, 수신자가 수취를 했는지까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문서의 내용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차용증의 경우, 공증으로도 차용증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요령 (tistory.com)

차용증 작성요령

이런 내용증명이지만, 보통은 내용증명을 잘 보내지 않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내용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법으로 간다'라는 무거운 느낌 때문이고

두번째 이유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발송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보증하는 것인만큼 우체국을 통해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송비용도 저렴하고 내용증명 작성 방법 또한 우체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떻게 보내는지를 정리합니다.

 

 

내용증명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우편(배달 증명 우편물)로 취급되어 배달 기록을 남기고 있어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 가능합니다.
•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가능합니다.
• 수신자가 수취했는지의 사실여부 또한 기록됩니다.

보통 개인 간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해 보통 발송합니다.

•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차용증 등)
•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에 지연이 있으며 이를 독촉해야 하는 경우
• 임대인이 월세가 밀린 세입자에게 월세납입 독촉사실을 남길 경우

 

주의점

내용증명은 문서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문서 내용 자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내용증명의 발송을 우체국 창구가 아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샘플을 다운받아서 수정이나 편집이 가능합니다.

첨부하는 문서는 아래한글, MS-WORD, 파워포인트, PDF, 엑셀 등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1시간 이내에는 발송취소가 가능합니다.

 

장점

24시간, 어디서든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및 위ㆍ변조 방지 : 신원 확인 및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3년의 보관기간 : 보관 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내용 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다량발송 : 편지 병합(메일 머지)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 내용을 달리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배달 소요기간

등기통상 : 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 : 접수 다음날 (14시 이전 결제 시)

 

비용

출처 : 인터넷 우체국

등기통상 : 우편요금(380원) + 등기수수료(2,100원)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제작수수료(90원)

익일특급 : 우편요금 + 등기수수료 + 내용증명수수료 + 제작수수료 + 익일특급수수료 (1,000원)

내용증명수수료는 등본 1통 당 최초 1매 1300원, 1매 초과마다 650원 추가됩니다.

- 발송자가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등본이라 합니다.

 

예시. 내용증명 1매를 받는사람 1명 대상 등기통상으로 보낸다면 이용요금은 

우편요금(380원 * 2인) + 등기수수료(2,100원 * 2인)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제작수수료(90원 * 2인) = 6,440원

 

인터넷내용증명 신청 사이트

인터넷우체국 : 내용증명-증명서비스-우편 (epost.go.kr)

 

인터넷우체국에서는 인터넷내용증명 관련하여 아래 3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신청
   • 내용증명 문서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샘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브라우저 :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사용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조회
   • 전자보관된 내용증명 문서 조회 (3년간 보관)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 조회 횟수는 무제한이고 무료이며 열람이력도 보관합니다.
   • 출력은 불가하며, 출력을 하려면 내용증명 재증명을 청구해야 합니다.
3. 나의 내용증명
   •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접수한 내용증명의 목록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