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공공재개발,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국토부에서는 예고했던 공공재재발사업,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3월 29일, 31일 연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사업의 후보지와 일정, 각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합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발표전문

발표일 : 2021. 3. 29

대상 : 16곳

규모 : 약 2만호

번호	구역	주변역	위치	면적(㎡)	토지등 소유자 수	예상세대수
1	상계3	당고개	노원구	104,00	1,100	1,785
2	천호A1-1	천호	강동구	26,548	207	830
3	본동	노들	동작구	51,696	455	1,004
4	금호23	금호	성동구	30,706	327	948
5	숭인동 1169	신설동	종로구	14,157	124	410
6	신월7동-2		양천구	90,346	1,599	2,219
7	홍은1	홍제	서대문구	11,446	109	341
8	충정로1	충정로	서대문구	8,075	99	259
9	연희동721-6		서대문구	49,745	622	1,094
10	거여새마을	거여	송파구	63,995	691	1,329
11	전농9	청량리	동대문구	44,878	632	1,107
12	중화122	중화	중랑구	37,662	446	853
13	성북1	한성대입구	성북구	109,336	1,236	1,826
14	장위8		성북구	116,402	1,240	2,387
15	장위9		성북구	85,878	670	2,300
16	신길1	신길,영등포	영등포구	59,379	552	1,510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월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하였습니다.

 

일정

시기	내용	주체
2020. 9. 21	조합원분양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로 취득한 지분은 해당하지 않음)
2021. 3. 29	후보지 선정	국토부, 서울시
2021. 5 ~6월	주민설명회	LH, SH
2021. 7월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서울시
2021. 10월	정비계획 수립 착수	자치구, LH, SH
2022년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2021년 7월 예정)

구역지정일부터 1년전까지의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 및 이상거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1.03.29 부동산 대책 (공직자 규제, 토지거래 제한) (tistory.com)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발표전문

발표일 : 2021. 3. 31

대상 : 21곳

규모 : 약 2.5만호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현재용도지역	공급규모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1	금천	가산디지털역 인근	51,497	74.0%	2종	1,253
	2	도봉	방학역 인근	8,194	67.5%	2종	364
	3	도봉	쌍문역 동측	15,272	82.1%	2종, 상업	447
	4	도봉	쌍문역 서측	41,276	78.0%	2종	1,151
	5	영등포	영등포역 인근	95,000	77.8%	2종	2,580
	6	은평	연신내역 인근	8,160	83.3%	2종, 준주거	478
	7	은평	녹번역 인근	5,306	84.6%	3종	193
	8	은평	새절역 서측	5,138	91.3%	3종	266
	9	은평	새절역 동측	6,798	77.5%	3종	331
준공업 (주거산업융합지구)	1	도봉	창동 674 일대	9,787	63%	준공업	213
	2	도봉	창2동 주민센터 인근	15,456	71%	준공업	334
저층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1	도봉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39,233	76.0%	1종, 2종	1,008
	2	도봉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34,919	87.0%	1종, 2종	889
	3	영등포	舊신길2구역	60,710	92.0%	2종	1,366
	4	영등포	舊신길4구역	51,901	94.9%	2종	1,199
	5	영등포	舊신길15구역	106,094	89.5%	2종	2,380
	6	은평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79,482	77.8%	2종, 3종	2,436
	7	은평	불광근린공원 인근	67,335	75.2%	1종, 2종	1,651
	8	은평	舊수색14구역	42,188	87.0%	1종, 2종	944
	9	은평	불광동 329-32 인근	56,284	79.0%	1종, 2종, 3종	1,483
	10	은평	舊증산4구역	166,022	89.0%	1종, 2종, 3종	4,139

 

일정

단계	지자체 제안 사업구역	민간제안 사업계획
컨설팅 대상 발굴	2021. 2 ~ 3월	2021. 3 ~ 4월
컨설팅 회신 및 주민 동의	2021. 4 ~ 6월	2021. 5 ~ 7월
후보지 발표 * 주민10% 동의 필요	2021. 7월	2021. 8월
정비계획 제한 * 주민 1/2 동의 필요	2021. 10월	2021. 1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동의 지등소유자의 10% 동의시 지구 지정됩니다

이후  1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면적의 1/2 이상) 동의 시 사업이 추진됩니다.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공공재개발과 공공주택복합사업 비교

구분	공공재개발 (5.6대책)	3080+ 재개발 (2.4대책)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	토지납입방식
사업시행자	공공단독 또는 공공과 조합 공동	공공단독
공공 기여	조합원 분양분 제외 50%는 공공임대/공공지원임대/지분형주택	①기존세대의 1.3배 이상 건축 ②전체의 20~30%는 공공자가/임대
사업성 보장	확정분담금(관리처분시) *주민요청시	확정수익률(토지납입시)
용적률 완화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
기부채납	별도 특례없음	토지면적 15% 이내로 제한
절차간소화	①도시계획 수권소위 심의 ②사업시행 계획통합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