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세대 1주택,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104%이며, 가장 보급률이 낮은 서울은 96%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세대는 전국 56.8%, 가장 낮은 서울은 42.1%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47

전 국민이 1세대 1주택을 갖는 것은 가능할까? 라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자가거주율 100%가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섰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우리나라 전체 세대주의 수와 전체 주택 수의 비율입니다. (인구 수가 아닙니다)

 

주택 수만 본다면 지금도 1세대 1주택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이 불가능한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1세대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가구 등 세대에 포함되는 세대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그 구성원의 나이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1인 가구 - 20대 1인 가구, 30대 1인 가구, 40대 1인 가구,... 독거노인 등
• 2인 가구 - 아이없는 부부, 편모/편부 1자녀 가정, 형제/자매/남매만 거주하는 경우 등
• 3인 가구 - 1자녀 부부, 편모/편부 2자녀 가정, 등등...

주택에도 다양한 주택 형태가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입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겠습니다.

• 아파트 - 고급 신축 아파트, 고급 아파트, 신축 아파트, 단독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등
• 빌라 - 고급 신축 빌라, 고급 빌라, 신축 빌라, 오래된 빌라 등
• 단독주택 - 도심 내 단독주택, 시외 단독주택, 섬에 있는 단독주택, 마당이 있는/없는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주택의 형태, 크기, 연식, 위치 모두 제각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

각 세대가 살기를 원하는 주택은 제각각입니다.

• 어떤 세대는 좁더라도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 어떤 세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 어떤 세대는 넓은 고급 빌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즉 수요가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공급되는 주택의 형태 또한 제각각입니다.

어떤 형태의 주택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떤 주택은 미달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주택보급률이 100%이상이 보통이므로, 위치의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기 너무 불편해'

'이 집은 거주는 가능하지만, 내가 사기에는 돈이 아까워'

'난 더 좋은 집에서 살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에는 소유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난 내 집에서 살아야 해. 집주인한테 간섭받기 싫어'

'난 이 집에 만족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소유할 것입니다. 미래에도 동일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 국민 1세대 1주택을 상상해보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현재 1세대 1주택이 강제되었다고 상상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집을 갖고 싶은가요?

아마도 당신이 갖고 싶은 그 집은 다른 사람들도 갖고 싶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 그만큼 있다면, 이 1세대 1주택은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집을 갖게 된 사람이 있는 반면, 원하지 않는 집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집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대로 만족하고 살거나, 갖게 된 집을 버리고 원하는 집을 갖게 될 기회를 다시 원하게 될 겁니다.

 

 

 

이번 글은 친구와 대화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사는 집 전세 만기가 다 되간다.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 그러면 이사가려구.'

'보증금 올려서 살 만큼의 집은 아닌가보네. 이사가게 되면 집 사려구?'

'아니, 전세.'

'왜?'

'지금 돈으로는 좋은 집은 못 살거 같아서.'

'지금 사는 집은 안 좋아? 불편한거 없으면 주인한테 산다 그래봐. 어차피 대출인데'

'이 돈 주고 사기에는 안 좋지'

 

저는 한 집에서 10년 이상 살았었고, 어릴때부터 살았기에 지금 집에 특별히 불편한 것은 못 느끼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이 대화는 사람들의 집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만족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차지할 수도 있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우울해 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