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자의 제출서류와 부적격당첨자

청약에 당첨이 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청약신청 당시에 제출했던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거주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청약당첨이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적격당첨자가 되어 청약재당첨에 제한이 걸립니다.

 

이번 글은 청약 당첨 시 제출 서류와 소명에 대해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 당첨자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부적격 당첨자 관리

 

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청약 당첨자는 시행사에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신청서류	주택공급신청서
	서약서 (아래 대상자 한정)  - 국민주택당첨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당첨자  -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 가점제 당첨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무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해당자만
신청자 증명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세대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포함  -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특별공급대상 증명서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행한 특별공급대상 입증 서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한 특별공급대상 입증 서류	해당자만
거주지 증명	국내 거주 국민(재외국민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 등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해당자만
	외국자가 있는 경우 : 거주외국거주기간 증명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여권 사본  - 그 밖에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해당자만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소형저가주택 증명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자 중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해당자만
자금증명	자금조달계획서  - 입주공고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입주공고일 기준 비규제지역이나, 분양가 6억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 입주공고일 기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tistory.com)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당첨 취소 통보와 소명기간

시행사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합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는 시행사가 정한 기간(7일 이상)내에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당첨자의 자격을 갖습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져 당첨자가 되는 경우

• 해당 순위의 자격이 정당하고, 그 순위의 경쟁이 없는 경우
• 해당 순위의 자격이 정당하지만 그 순위의 경쟁이 있는 경우
  
  • 가점제인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 산정
  • 순차공급인 경우에는 공급순차 산정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 청약통장 불법거래등의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자격제한 기간인 경우
• 1순위 당첨되었으나, 1순위 자격이 안되는 경우
• 가점제로 당첨되었으나, 가점제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주택특별공급 당첨되었으나,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당첨 제한을 받는 당첨자
•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적격당첨자가 됩니다.

 

부적격당첨자가 되면 특정 기간동안 재당첨에 제한이 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약 재당첨제한 (tistory.com)

청약 재당첨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