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 대출규제 완화

이번에 다룰 글은 6.21 부동산 대책 중 금융규제 완화편입니다.

 

LTV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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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세금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tistory.com)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세금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생애최초 LTV가 도입 됩니다.

 

생애최초 LTV는

자격요건에 지역, 주택가격, 소득의 제한이 없고,

주택 담보가치의 최대 80%를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입니다.

 

이 생애최초 LTV는 2022년 3/4분기, 즉 7~9월 중 시행됩니다.

 

 

DSR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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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DSR 규제 또한 실수요자 생활자금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완화책을 내놓았습니다.

 

1.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제한 폐지

현재 신용대출은 연소득 범위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생계용도의 주담대는 1억원 한도로 DSR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긴급생계용도의 주담대는 DSR 배제 한도를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용대출 규제 완화는 2022년 3/4분기, 즉 7~9월 중 시행됩니다.

 

2. DSR 장래 소득 계산 방법 개선

DSR의 현행 장래 소득 계산 방법은

대출시, 그리고 만기시의 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이를 개선하여, 대출시 ~ 만기시까지의 연령대별 소득흐름 평균으로 장래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장래소득 계산방법은

 

현재 공개되지 않아서 변경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계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발표 후에는 이 계산방법이 공개 되었으면 합니다.

 

3. 보금자리론 50년 만기 도입

보금자리론 중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에 50년 만기 모기지가 도입됩니다.

50년이나 갚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30년간 갚아야 할 원금을 50년으로 나눠 상환하기 때문에 DSR 계산에서 유리해지며,

실제로 집하나를 사서 30년간 원리금을 다 갚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 중간에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합니다.

 

50년 만기 모기지는 2022년 8월 중 시행됩니다.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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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체증식 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증식 상환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이자비중이 크지만, 이후 서서히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상환 초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작고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는 상환방식입니다.

체증식 상환을 할 경우, 원리금 균등보다 상환 부담이 덜하며,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에서 체증식 상환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차주가 만 39세 이하 청년층
• 상환기간이 10년·15년·20년·30년 만기

이 조건이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 차주가 만 39세 이하 청년층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상환기간이 10년·15년·20년·30년·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 개편은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을 개정 후 2022년 3/4분기, 즉 7~9월 중 시행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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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연금은

•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 주택의 공시가격 9억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월세임대와 비교) (tistory.com)

주택연금 (월세임대와 비교)

 

이 주택연금의 우대형 상품의 조건은

• 1세대 1주택이며 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하고
• 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할 경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최대 20%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의 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1세대 1주택이며 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하고
• 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 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주택가격의 1.5%를 보증료로 지불해야 하고 이 보증료는 환급이 불가능했지만

우대형 주택연금은 3년이내에 해지 시 보증료는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은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을 개정 후 2022년 4/4분기, 즉 10~12월 중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