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규제

대출규제가 점점더 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역별 LTV 적용
•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주택 구매자금 활용 시 대출 회수
• 차주별 DSR 적용
• 공기업 사내대출 제한

등을 시행하면서 대출을 차츰 조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규제를 시행하면서 대출을 더 막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내용을 살펴봅니다.

 

신용대출 규제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2∼2배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현 DSR 규제 대상이 아닌 ‘1억원 이하 신용대출’ 또는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받는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봉의 2배 수준에서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권고라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강제사항입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개인의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의 최대 200% 수준에서 최대 10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같은 규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긴급처방인데,

DSR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목표한만큼 줄어들지 않은 탓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입니다.

금감원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신용대출 제한)

 

DSR 규제로 인해, 1억원 미만 신용대출자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나 DSR 40% 제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억원 미만 신용대출 고객을 중심으로 최근 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금융감독원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자산투자 목적의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이 주식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이라 지목하였습니다.

 

이 규제는 기본적으로 신규 대출에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에서 한도를 늘리거나,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신규대출로 취급됩니다.

 

기존 대출 연장의 한도 유지 여부는 개별 은행이 판단하겠지만,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 ‘연봉 이하’란 조건이 즉시 적용될 것인가,

줄어든 한도만큼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걱정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대 500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한 움직임이 올해 초에야 시작되었는데,

미사용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미사용 시에는 한도가 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미사용 마이너스통장 감액 제도가 주요 시중은행들에서 시행된 사례 또한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규제

농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취급을 한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 대출 증액이나 재약정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협은행이 이같은 조치를 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인데,

농협은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8%로 높습니다.

 

또한 농협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도 전세대출을 9월까지 중단하며

SC제일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상품취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3개의 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대출 중단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려사항

신용대출은 주택 매매나 전세 관련 자금 수요, 코로나19 관련 생활 안정자금 수요 등 다양한 이유로 실행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막기 전에 한도를 미리 확보하자는 불안감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의 우려도 있습니다.

 

갚을 여력이 있는 차주들의 대출을 조이는 것은 오히려 문제입니다.

갚을 여력이 있는 자주들은 대출이 막힌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발생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가 심해지면 2금융권도 대출 중단이나 한도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금융권에서도 밀려난 차주들은 대부업체나 사금융 이용으로 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와는 별개로 위험대출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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