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예고

최근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시점이 언급된 적은 없었으나 올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종부세의 이러한 과세기준 변경은 대통령 임기 초부터 예고 되었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공개할 예정으로, 주요 개편내용은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만 하는 것으로 원상 복귀'

'종부세 최고 세율은 3%로 인하'

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주택가격으로만 부과 되었었는데,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 규제지역에 따른 주택 수 중과를 적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짜리 두 채를 가진 소유주의 종부세가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20억원이지만 주택수에 따른 중과가 적용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임기 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예고를 했었으니,

적용 시점의 문제였을 뿐 시행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종부세가 어떻게 개편 될지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정책으로 지방에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집주인들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주요 변화

	내용	과세기준 변경 점	종부세율 변화
2005년	도입	주택가격에 따른 부과	0.5~2%
2019년	개정	주택가격에 따른 부과 및 규제지역 내 주택수에 따른 중과	1주택자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1.2~6.0%
2022년	개정	1주택자 공제액 상향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하향 (2022년 한정)
2022년 (예정)	개정	주택가격에 따른 부과 (규제지역 내 주택수에 따른 중과 배제)	최고세율 3%로 인하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tistory.com)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4법 발의안 (다주택 종부세기준 11억 조정) (tistory.com)

부동산 4법 발의안 (다주택 종부세기준 11억 조정)

2022년 보유세 개편안 (tistory.com)

2022년 보유세 개편안

종부세 공제금액 변경 : 공시지가 11억 (tistory.com)

종부세 공제금액 변경 : 공시지가 1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