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이전에 작성한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보증금의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tistory.com)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서울과 광역시, 세종시 (tistory.com)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tistory.com)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보증금이란,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이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일자별로, 지역별로 다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경매진행 시 당해세, 경매비용용을 제외한 기타 근저당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이 가장 빠른 근저당 설정일이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전의 소액임차보증금을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적용 예시

담보물권의 설정일자가 2018년 1월 1일이라면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은 2018년 1월 1일 당시의 소액임차보증금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개정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로,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기준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일을 따르는데, 아직 개정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일이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지역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서울	1990. 2.19.~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10.19.~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1. 9.15.~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2008. 8.2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0. 7.26.~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14. 1. 1.~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2016. 3.31.~	1억원 이하	3,400만원
	2018. 9.18.~	1억 1,000만원 이하	3,700만원
	2021. 5. 11 ~	1억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개정 후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지역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대구 부산	1990. 2.19.~	2,000만원 이하	700만원	-	-	-
	1995. 3. 1.~	2,000만원 이하	700만원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15.~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2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26.~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3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18.~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개정 후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의 경우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인천	1990. 2.19.~	2,000만원 이하	700만원	-	-	-
	1995. 3. 1.~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10.19.~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강화군, 옹진군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15.~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2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26.~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1억원 이하	3,4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개정 후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인천의 경우 강화군, 옹진군, 검단면과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

• 2001. 1. 29. ~
  
  • 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 2009. 1. 16. ~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지역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대전 광주	1990. 2.19.~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10.19.~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1. 9.15.~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2008. 8.2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0. 7.26.~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2014. 1. 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6. 3. 3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8. 9. 18.~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1. 5. 11 ~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개정 후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지역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세종	2012. 7. 1.~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8. 9. 18.~	1억원 이하	3,400만원
	2021. 5. 11 ~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
	개정 후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지역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울산	1990. 2.19.~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울산시·군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울산시·군	2,000만원 이하	800만원
	1997. 7.15.~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울주군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15.~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2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26.~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개정 후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울산의 경우 울주군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기도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지역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1990. 2.19.~	경기도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3. 1.~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15.~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2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26.~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1억원 이하	3,400만원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개정 후		1억 5,000만원 이하	4,800만원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과밀억제권역 외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지정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2001. 1. 29.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2009. 1. 16.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2011. 3. 9.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제외)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1990. 2.19.~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15.~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21.~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26.~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개정 후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경상북도 / 경상남도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비고
1990. 2.19.~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1995. 3.1.~	1,500만원 이하	500만원	경북 달성군 제외 (대구 편입)
			경남 양산군 기장·장안읍·일관·정관·철마면 제외 (부산 편입)
1995.10.19.~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울산시 제외 (광역시 승격)
1997. 7.15.~	2,000만원 이하	800만원	-
2001. 9.15.~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
2008. 8.21.~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
2010. 7.26.~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
2014. 1. 1.~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
2016. 3. 31.~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
2018. 9. 18.~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
2021. 5. 11 ~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개정 후	7,500만원 이하	2,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