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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의 부담이 덜어질 예정입니다.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위한 정책입니다. 취득세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2022년 취득세 개편안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tistory.com)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으며, 이 2개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포함됩니다. 재산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 주택의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

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의 부담이 덜어질 예정입니다.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5월 10일자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현재의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의 경우 1주택 1~3%, 2주택 8%, 3주택이상일 때 12%이고 비조정지역의 경우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이상일 때 12%입니다.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세금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2022년 5월 30일, 정부에서 '서민생..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상가주택은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일반 주택과는 세법상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은 취득세(살 때), 보유세, 양도세(팔 때), 임대소득세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주택의 취득세는 매매 금액 비례이며, 1주택일 때 1.0~3.0% (지방세 포함 시 1.1~3.3%) 2주택일 때 8% (지방세 포함 시 8.8%) 3주택일 때 12% (지방세 포함 시 13.2%) 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8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

여당에서 부동산 4법을 발의하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용 법안이라는 말도 있으나, 통과될 시에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또 법안입니다. 해서,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기사들에서는 부동산 4법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라고 하는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한 입법 발의안은 3개 법(종부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중앙부처기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가 opinion.lawmaking.go.kr 이 글에서는 확인 가능한 3법에 대해서만 다..

법령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나뉩니다 법은 국회에서 동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개정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은 담당부처장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5월 10일 ~ 17일 입법예고 5월 24일 국무회의 5월 말 시행령 공포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각 개정사항의 상세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주택자 양도세율 3주택 이상 양도세율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얼마 전, 부모님의 사정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어머니께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고 계신 걸 알고 계셔서, 아버지께서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처리 절차를 잘 아니' 증여처리하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저도 매매와 임대는 해보았지만 증여는 해보지 않았기에, 이번 기회에 증여도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해서 전체적인 처리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증여를 처리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증여취득세 국민주택채권비용 등기수수료 대리/직접 진행 수수료 첫번째는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의 상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내 자산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

2021년 12월 8일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어떻게 달라지나? 2021년 12월 8일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한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이 바뀝니다. 12월 8일 이전에 계약/중도금 입금을 한 상태라도 무관합니다. 1세대 1주택일 때 주택 거래 가격 12억원 미만인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일 때 주택 거래 가격 12억원을 초과한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임대소득 종합소득신고 (분리과세) 방법 5월은 종합소득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하지만,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 seeparkhouse.tistory.com 임대소득은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임차료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집을 사본 사람이라면 '취득세는 당연히 매매가격 기준으로 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시의 취득세는 매매가격 기준이 맞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상취득, 즉 증여/상속 시에 대한 취득세의 변화를 다룹니다.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상 개인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2가지로 나뉩니다. 매매 등 유상으로 부..

2021년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법안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내용은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부세 공제금액 변경 현행 공제금액 개정안 공제금액 1주택자 9억원 (기본 6억원 + 추가공제 3억원) 11억원 (기본 6억원 + 추가공제 5억원) 부부공동명의 12억원 (기본 6억원 * 2인) 동일 다주택자 6억원 동일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6억원입니다. 여기에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이 기존 3억원에서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