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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피해를 입어 형사소송을 해서 이긴 상태라면,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절차를 줄여주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목차 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2. 배상명령제도 3.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4. 배상명령 신청방법 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단하게 이해하면, 형사소송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소송이고 민사소송은 내가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은 법의 심판을 받을지 말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신청하며,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들이 재판을 신청합니다. 형사 민사 관련 법 형법 (사기, 강도 등)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 ..

등기부등본은 저같이 경매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살면서 몇 번 볼일이 없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오가는 하는 돈이 크기 때문에 꼼꼼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등기부등본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글에서 모으고 정리합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2. 등기부등본 종류 3. 등기부등본 표제부와 주의단어 4. 등기부등본 갑구와 주의단어 5. 등기부등본 을구와 주의단어 6.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1.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또는 인터넷등기소 어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비용은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tistory.com)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부동산에 대한 이력은 등..

2023년 5월부터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목차 1. 변경 기준 2. 변경 배경 3.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변경 기준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변경됩니다. 기존 변경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제한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의 150%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의 126% 2. 변경 배경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잃는 일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어 경매 진행 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는 경우 대항력이 있어 잃지는 않으나 낙찰이 되지 않아 실제로 반환할 수 있는 채무자가 없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채무자인 집주인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걸린 경우, 이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와 경매 낙찰자 2. 낙찰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1. 전세사기 피해자와 경매 낙찰자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낙찰자가 나타나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세입자는 낙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낙찰자가 나타나기 쉬우나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는 빌라 낙찰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 집은 낙찰자가 나타나기 더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낙찰받기 어려운 이유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 경매는 계속..

세상에는 나쁜 임대인도 있지만, 나쁜 세입자도 있습니다. 월세를 주는 입장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고 연체하면 일이 많이 번거로워집니다. 명도소송으로 소송비용도 발생하지만, 소송이 끝나서 집을 돌려받을 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야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작아서 깔 수 있는 금액도 없다면 초과 금액을 받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월세를 주면서 언젠가는 일어날거라고 생각했던 연체가 실제로 일어났고, 세입자가 잠수까지 타버렸습니다. 세입자가 잠수를 탔으니, 연체한 금액을 낼 리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개월 분 연체가 되자마자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변호사 방문 2. 변호사 수임 (내용증명 발송과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시작) 3.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판결 4. 점유이전금지 가처..

부동산 임대관리 비서역할을 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자리톡입니다. 임대장부관리와 미납 임대료에 대한 고지서 발송, 부동산 중개요청등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무료입니다. 이 자리톡의 기능들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임대장부 관리 자리톡의 첫번째 기능은 임대 현황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플에 내가 임대준 물건들을 등록하고 각 물건의 보증금/월세/월세 입금일을 입력해 두면 위 그림처럼 한눈에 내 임대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제 물건 하나는 28일에 월세를 받고, 다른 하나는 공실 상태입니다. 29일이 되면 자리톡에서 저에게 '28일은 OOOO빌라 5동 OOO호의 월세입금일이었습니다'라는 알람이 오게 됩니다. 저는 이 알람을 보고 계좌를 확인해서 월세가 28일에 잘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만 ..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료, 즉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 시 5% 제한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5% 인상 제한을 받고 언제 제한 없이 인상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주택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지 2년 이후에 다시 5%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 지 2년이 안되었는데 세입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1년이 안되어 새 새입자로 바뀌었다면, 새 세입자에게는 1년 후에 인상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동의해야 인상이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1년이 안되어 새 새입자로 바뀌었다면, 새 세입자에게는 2년 후에 인상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이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집주인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한 것이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야 둘 다 똑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앞에서 저런 설명을 한 것은, 꼭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법 1. 나쁜 임대인 조회 임대인 조회를 해서 문제가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가가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에 생성된 법입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의 목적은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급등한 전세시세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내쫓기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보증금 5% 이상 인상한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취급) 세입자는 계약기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2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이전 보증금에서 최대 5% 인상한 금액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 연..

이전 글에서 안심전세앱의 기본 사용 방법인 빌라시세조회와 위험성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전세 앱으로 빌라 위험성 진단해보기 (tistory.com) 안심전세 앱으로 빌라 위험성 진단해보기 빌라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안심전세앱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 : 안심전세 앱 (tistory.com) 전세사기 방지 대책 : 안심전세 앱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국토부와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안심전세앱으로 나쁜 임대인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의사항 안심전세앱으로 집주인 조회하는 것은 집주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안심전세앱의 집주인조회 결과를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