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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세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정의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조합원들에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건축사업 정의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재개발과는 달리 지역의 기반시설은 변화하지 않고 건축물만 변화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통 도시정비법이나 도정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 사업시행 방법 정비구..

국토부에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이 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이고, 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전세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접수를 확대 시행 아래는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요건 중 소득요건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2019년도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2020년 발표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2021..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 중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월세임대 방식과 비교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자기 소유의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항목 요건 가입자요건 연령 부부 중 1명은 만 55세 이상 국적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주택 다주택자라도 부부 소유주택 가격 합산 9억이하 9억초과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 매도 기타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ex. 치매), '성년후견제도 이용 주택요건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 대상주택 ..

국토교통부가 2020년 공공주택 임주자 모집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총 합 수도권 지방권 총 계 68개 지역 33.080호 50개 지역 27,201호 18개 지역 5,879호 공공임대 45개 지역 16,701호 32개 지역 13,414호 13개 지역 3,287호 공공분양 23개 지역 16,379호 18개 지역 13,787호 5개 지역 2,592호 모집 시기 : 2020년 11월 1일 ~ 12월 31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약 주택의 주요 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전국 총 5,010호 수도권 2,494호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유형 4,313호 모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확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

2020년 5월 27일부터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내용이 변경됩니다. 이번 글은 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적용 대상 : 2020년 5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기존에는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 거주의무 :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2020년 5월 2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 거주의무 기간 분양가격이 80% 미만 5년 분양가격이 80% 이상 3년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짜고 임대주택의 증가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시행사유 현재 문제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종류가 많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잡해한다. 유형마다 입주자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복잡해한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정작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사항 입주자격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개선사항의 시행계획 2021년 상반기 : 세부기준 완성 (공급기준과 임대료) 2021년 하반기 : 시범사업 진행 2022년 : 전면시행 3시 신도시 공공임대는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내용 입주자격 통합 각각 다르던 ..

2020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 중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에 관한 내용 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대상 65세 이상 저소득자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고령자 복지주택의 특징 무장애 특화시설 : 안전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 여가시설 :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등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계획 총 10,000 호 공급 계획 2022년까지 4,000 호 공급 2025년까지 6,000 호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2020년 입주자 모집 고령자 복지주택 추진현황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고령자 복지주택의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2020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내용은 '쪽방, 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 입니다 이 보도내용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을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비주택 거주자 조사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의 대상은 비주택 거주자입니다. 비주택 : 쪽방 또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비주택 거주자 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5세 이하 26~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거주자 비율 1.6% 2.1% 5.4% 15.5% 32.6% 42.8% 응답가구수 140 182 481 1,380 2,896 3,796 국토..

자신의 집에 사는 자가가구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노후가 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자가가구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수선비용 100% 지원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5% 수선비용 90% 지원 중위소득 35%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수선비용 80% 지원 주거급여기준 ＜소득인정액 지원 대상이 아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 및 생계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임차계약 한 주택의 월 임차료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30% 지원 내용 주거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지원대상이 아님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에서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