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5일부터 신축아파트의 하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하자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하기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adc.go.kr)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와 지급내역서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www.adc.go.kr 설치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서울시가 서울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과 달리,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서울시는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절차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제도입니다. 서울시와 조합이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속통합기획과 기존 정비사업의 차이점 기존 정비사업 사업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에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통기획 사업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2년으로 단축됩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시 후보지로 선정시에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날..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주거시설 주거시설 또는 상업시설 상업시설 관련법 주택법 건축법 건축법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입대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숙박업사업자 취득세 1.1 ~ 3% (1주택) 8% (2주택) 12% (3주택) 4.6% 4.6% 주택수 포함 포함 미포함 (주택 미보유시) 포함(주택 보유시) 미포함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 전용면적 20㎡이하 시에만 가능 오피스텔만 보유시 가능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2009년 5월도입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60㎡ 이하이며, 세대는 지상층에만 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거시설로서,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춰야할 기준들이 덜 ..
분양시장에서 시행사, 시공사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자주 접하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이 2개 용어는 분양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용어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분양 시 손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를 간단하게 말하면 시행사는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곳이고 시공사는 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의 세부적인 구분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시행사 시공사 정의 분양사업 주체 실제 공사 담당 담당업무 토지매입 인허가 자금조달 시공사에 도급건설 위탁 분양공고 분양권 및 입주권 계약 입주 등 건설 하자보수 자격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 건설면허 보유 대표적인 예 재건축 조합 부동산 개발회사 등 삼성물산 G..
조합원 입주권을 바라고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사려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물건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야 합니다.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tistory.com) 조합원 자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업에 주체가 되는 조합원들을 모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 조합원의 자격은 각 정비사업 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 seeparkhouse.tistory.com 조합원 입주권 자격이 없는 물건 투기과열지구 물건 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이전 글에서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누구나집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이 '누구나집'에 대한 의문점을 짧게 작성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의문점을 작성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의 의문점 누구나집은 10년간 임차를 하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합니다. 따라서 10년간은 무주택자이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전대차(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빌려줌)를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대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를 내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해지 시 분양전환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다음 임차인을 받는 경우, 이를 이용해 상가의 경우처럼 권리금이..
택지개발을 통해 신도시를 만들면 보통 논, 밭 등의 벌판을 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킵니다. 벌판을 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킬 때에는, 집만 짓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전력과 물을 공급해주어야 하고 하수, 쓰레기 등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수도,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발전소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기존 시설들이 택지개발 지구에서 필요로하는 만큼을 수용 가능하다면 택지개발 속도를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나, 기존 시설들이 수용불가하다면 시설들을 증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은 주거지 근방에는 설치를 기피하는 기피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3차 공공택지는 크게 3개 규모의 택지로 나뉘며 신도시규모 (330만㎡ 이상), 중규모 택지 (100만㎡ 이상), 소규모 택지(100만㎡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택지 공급규모 신도시 규모 의왕,군포,안산 41,000호 화성 진안 29,000호 중규모 인천 구월2 18,000호 화성 봉담 17,000호 소규모 남양주 진건 7,000호 양주 장홍 6,000호 구리 교문 2,000호 대전 죽동 7,000호 세종 조치원 7,000호 세종 연기 6,000호 총 10개 택지 140,000호 신규 3차 공공택지의 개발 방향은 주요 도심의 주거·업무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분 개발 방향 주거 분양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같은 여러 세대가 사는 주택에서 지붕 또는 외벽이 파손되거나 건물 수도관을 손보거나 누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할 수 없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관리사무소가 없으니 관리사무소와 비슷한 역할을 해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는 관리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고, 그 빌라 동에 거주하는 세대 중 1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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